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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안전! 한국시설안전공단, 공공기관 경영평가 꼴찌!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정부 역시 ‘안전’을 국민행복 필수요건으로 제시할 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비리로 적발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더욱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4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기록하면서 기관장 해임까지 건의 되는 등 불명예를 얻었다.
< 기관 평가결과 등급 분포 >
(단위: 개)
|
구 분 |
기관수 |
S |
A |
B |
C |
D |
E (아주미흡) | |
|
’14년 |
116 |
- |
15 |
51 |
35 |
9 |
6 | |
|
(100%) |
(-) |
(12.9%) |
(44.0%) |
(30.2%) |
(7.8%) |
(5.1%) | ||
|
|
․공기업 |
30 |
- |
7 |
6 |
10 |
4 |
3 |
|
|
․준정부기관 |
31 |
- |
5 |
18 |
8 |
- |
- |
|
|
․강소형기관 |
55 |
- |
3 |
27 |
17 |
5 |
3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
|
4년평균 (’10∼’13) |
108 |
1 |
15 |
42 |
33 |
12 |
5 | |
|
(100%) |
(0.23%) |
(13.9%) |
(39.4%) |
(31.0%) |
(11.1%) |
(4.4%) | ||
※출처: 기재부, ‘201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발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이 전년대비 40% 하락한 58.81점이었으며, 상용형 시간제근무실적은 무려 90%나 감소한 10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용인 갑)은 “국가주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시설안전공단이 그와 관련된 비리로 얼룩져 공공기관평가에서 최하점수를 받는 것은, 기관의 안이한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이다”라며,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 목적에 맞게 책무를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도록 기관장부터 솔선수범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