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지역 제한 경쟁 입찰 제멋대로
- 7억원 미만 입찰 경쟁과 소규모 수의계약에 자의적인 자격제한으로 뭇매! -
한국도로공사가 자의적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으로 특혜의혹을 받았다.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7억원 미만인 경우에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추정가격이 7억원을 상회하는 공사 3건에 대해 자의적으로 영업소 소재지 제한을 통한 입찰 참가 업체들을 제한하였다.
< 추정가격 7억원 이상 공사 지역제한 (2012~2014) >
(단위 : 원)
|
구분 |
공사명 |
입찰공고일 (추정가격) |
입찰참가자격 |
계약금액 (계약업체명) |
|
1 |
2012년 화성지사 관내 포장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공사 |
2012.02.29 (8억5십만원) |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741,739,226 (동서건설㈜) |
|
2 |
2012년 동서울지사 포장보수 연간단가계약공사 |
2012.03.14 (9억9백만원) |
경기도 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832,600,197 (에스알씨토건㈜) |
|
3 |
2012년 당진지사 관내 포장 연간단가 공사 |
2012.03.21 (7억6천5백8십만원) |
충청남도,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713,460,664 (태광산업㈜) |
< 자료출처 : 한국도로공사 >
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영업소 소재지 제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5년간 1,271건의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이 소액·단순한 계약인
퇴직자 재직기념 메달제작(37,537,600원)건 등 204건(공사111건,용역62건,물품31건)의 계약(계약금액 8,605백만원)에 대해 지역제한 이외에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가중하였다.
< 소액수의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별 현황 >
(단위 : 건, 천원)
|
제한사유 |
계 |
공사 |
용역 |
물품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실적 |
19 |
605,861 |
- |
- |
15 |
474,502 |
4 |
131,358 |
|
특수기술 |
152 |
6,941,164 |
111 |
5,459,434 |
33 |
1,165,440 |
8 |
316,289 |
|
중소기업 |
27 |
886,821 |
- |
- |
11 |
454,511 |
16 |
432,309 |
|
기타 |
6 |
171,533 |
- |
- |
3 |
105,503 |
3 |
66,029 |
|
계 |
204 |
8,605,380 |
111 |
5,459,434 |
62 |
2,199,958 |
31 |
945,987 |
< 자료출처 : 한국도로공사 >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자의적인 입찰 참가 제한은 공사 발주가 많은 도로공사입장에서는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와도 유사하다. 안그래도 국감 때마다 자의적인 수의계약으로 퇴직자 톨게이트 위탁영업 등 국가 계약법 준수를 지적받은 공사가 또다시 이런 계약을 하였다는 것은 업체 선정 결과와 상관없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주장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