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박맹우 의원, 국가채무관리 방안과, 정부 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 주문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맹우 국회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대책과 정부 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 박 의원은 먼저 국가채무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530.5조(GDP대비 35.7)로, OECD 평균이나 주요국 보다는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감안해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 의원은, 국가채무가 `97년 60.3조(11.9)에서 2014년 530.5조(35.7)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0년~2012년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연평균 12.3로, OECD 34개국 평균 증가속도 8.1보다 약 4.2p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저출산·고령화대책 등으로 국가채무가 앞으로 더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채규모가 안정적 수준일 때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정부의 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예산낭비를 지적하며,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체계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 정부의 연구용역과제수는 `13년 대비 `14년 413건이 증가하였고 예산은 350억 62백만원이 증가하였다. - 연구용역은 정부가 정책을 수립·진행하는데 있어 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강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지만, 연구용역이 지나치게 남발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정부가 불가능하거나 추진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연구용역을 남발하고 수의계약이 성행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박 의원은 “향후 저성장국면에서 국가 수입은 정체되고, 지출은 더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딜레마에 놓여 있어, 국가채무가 우리 경제 능력 범위 내에서 관리 될 수 있도록 법령에 준하는 재정준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정부 연구용역의 발주 근거를 강화하고, 큰 틀에서 연구용역 예산에 대한 점검과 체계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