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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정부의 조세원칙준수, 상속세 개편을 통한 가업상속 필요성 제기
작성일 2015-09-17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맹우 국회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조세원칙 준수를 통한 신뢰회복과 상속세 개편을 통한 가업소득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저소득층 등)의 의무납입기간을 폐지하고 의무납입기한을 다양화하는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 먼저 지난 연말정산 파동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충분한 시뮬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으며, 사후에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 특히, 연말정산 대책 소급적용으로 조세원칙이 흔들렸음을 강조하고, 향후 조세정책에 대한 정부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 이어 가업상속의 활성화를 통한 강소기업을 더 육성하여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 의원은 가업상속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가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완화하고 있다며, 지난 상속세법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일부 보완하여 제출되어 있는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개인자산관리계좌(ISA)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 취약계층의 의무납입기간을 폐지하고 기한을 다양화하여 비과세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비과세 혜택 확대방안에 대한 검토를 정부에 주문했다.

○ 박 의원은 “조세원칙을 바로 세우고 조세에 대한 정부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며, 특히“상속세 개편을 통한 강소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상 -
(보도자료)박맹우의원_기획재정부국감(1509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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