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7차례에 걸쳐 1.75%p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각종 경제지표와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제대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지금쯤이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시장과 소비·투자 등 실물부문으로의 파급경로와 효과, 재정 등 정부
부문과의 상관관계, 효과 달성·부진 여부에 따른 원인분석 등 3년 동안 기준금리 인하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분석은 해봤나?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에 의하면 ‘기준금리 0.25%p 인하시 향후 1년간 성장률은 0.05%, 소비와 투자는 각각
0.11%, 0.16% 개선효과와 0.24%의 가계부채 증가’ 등이 있어야 하는데, 분석결과는 어떠한가?
▶기준금리 인하시 각 분야별
목표치와 실적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차익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결제은행(BIS)에서는 ‘통화신용정책의 경기부양 역할의 한계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신흥국의 부채 증가’를 경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1) 2012년 7월 이후
7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싸늘’
- 통화신용정책의 시장 파급 메카니즘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나?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점은 어느 정도일 것으로 생각하는가?
- 소비와 투자의 내수부문과 수출이 동반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반전의 모멘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대외부문 탓하며, ‘천수답’처럼 세계경제 회복만 기다릴 것인가?
1)
금리인하 조치로 2013년 반등했던 경제성장률 2014.3분기부터 다시 추락
- 2012년 경제성장률 2.3%에서 2013년 2.9%로
반등
- 2014년 3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하락세 : 2014.2분기 3.4%→3분기 3.3%→4분기
2.7%→2015.1분기 2.5%→2분기 2.2%
2) 부진한 내수 부문을 반전시킬 모멘텀 마련에 실패한 한국은행
-
부진하던 민간소비지출가 2013년 다소 회복되었으나, 2014.1분기부터 다시 하락세로 반전돼 침체(전년동기대비 1%대 중반 증가)가 지속중임
- 설비투자 : 2013년 하반기 강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4년부터 다시 하락해 예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보합세를
나타냄
3) 브레이크 없이 ‘곤두박질’ 치는 수출 : 2014.3분기부터 4분기 연속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 행진’에 2015년에는
‘두자리수 마이너스’로 추락세
-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 : 2011년 26.6%→2012년 2.8%→2013년
2.4%→2014년(연간) 0.5%→2014.3분기 -2.0%→4분기 -4.2%→2015.1분기 -11.1%→2분기
-10.0%
4) 앞으로 뛰어가도 부족한데, 뒷걸음질 치는 고용 상황 : 2015년 취업자수 증가는 5년전 수준으로 후퇴하고, 전체
실업률은 2014년부터 급등세로 반전되었으며, 2015년에는 ‘두자리수 청년실업률 시대’ 개막
(2)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가계부채 증가세에 다시 기름을 붓는 격이 된 기준금리 인하 : 지금 정도의 가계부채 증가와 상환능력 악화는 예상했던 수준인가? 아니면 예상을
벗어나 상태인가?
- 2011년 2분기 이후 분기별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증가율 하락세로 접어 들었으나, 2012.7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부터 다시 급격한 증가세로 전환
- 2014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자금순화표의 개인부문 부채)는 1,295조원으로 2011년 대비
17.6%(194조원) 급증 vs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1.3%~4.9% 증가
- 2011년 대비 2014년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6.4%p 높아져 상환능력이 악화 vs 선진국은 상환능력 개선
▶선진국은 저금리와 대규모 양적완화 조치에도 가계부채
증가도 적고 상환능력은 오히려 개선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갈수록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상환능력은 악화되나?
2.
2011년 이후 매입한 90톤의 금, 2015.6월말 현재 약 1.5조원의 평가손실 발생, 무수익자산인 금 매입에 따른 투자기회 상실로 지난
4년 6개월간 기회비용만 3,682억원 수준(향후 매년 1천억원의 수익창출 기회 소멸)
▶ 1.5조원에 달하는 금(2011년 이후 매입분) 관련 평가손실과 투자기회 상실에 따른 기회비용 등이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 2015.6월말 우리나라의 금 보유규모는 104.4톤, 외환보유액 대비 금 보유 비율은 1.1%(시가 기준)으로 OECD
국가중 양으로는 18위, 비율로는 28위 수준이고, 미국(74.1%), 독일(67.8%), 프랑스(64.8%) 등 선진국에 비해 금 보유비율이
매우 낮은데, 우리나라의 적정 금 보유비율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가?
(1) 2011년 이후 매입한 금 90톤, 2015.6월말
기준 1조4,753억원(13.2억달러)의 평가손실 발생 : 1조4,753억원의 평가손실은 2014년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1조9,846억원의
74.3%에 해당하는 규모
(2) 무수익자산인 금 매입에 외환보유액 47.1억달러 투입함에 따라 외환운용에 따른 수익창출 기회
상실(지난 4년 6개월간 3,682억원 기회비용 발생. 이 대로 방치되면 향후 매년 1천억원 이상의 기회비용 지속)
-금 매입액
47.1억달러를 안전자산인 미 국채(10년물)에 투자했을 경우, 2011년~2015.6월 동안 4년 6개월간 총 339백만달러, 원화
3,682억원의 수익 가능
- 매입한 금을 대여함으로써 소액의 수익(연 0.2% 내외)을 창출하고 있으나, 10배 이상의 수익창출 기회를
상실하고 있음.
- 매년 1천억원 이상의 기회비용(47.1억달러를 연 2%대 이상의 미 국채에 투자시)이 발생하고,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
기회비용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음.
3.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정확도, 2012년이후 계속 중하위권
▶막강한 연구인력과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이 어떻게 해서 경제 전망이 매번 이렇게 부정확할 수 있나?
▶다른 기관보다 매번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의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세계 경제 전망과 금융시장, 외환시장 등의
변화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속정확하게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1) 한국은행의 고질적
경제성장률 낙관 전망, 언제쯤 경제전망 현실화 할 수 있나?
- 2012년도부터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실제수치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
※전망 기준시점 : 당해연도의 전년도 하반기 마지막 발표
(2012)경제성장률 전망-실적 GAP : 한국은행 1.7 〉
국회예산정책처 1.5 〉 IMF 0.8
(2013)경제성장률 전망-실적 GAP : 한국은행 0.2 〉 기재부,KDI 0 〉 한국경제연구원
–0.1
(2014)경제성장률 전망-실적 GAP : 한국은행 0.5 〉 KDI 0.4 〉 국회예산정책처 0.2
- 국내 및
해외 전문기관들 통틀어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실제 GAP은 2012년부터 계속 중하위 순위로 해외 및 민간연구원보다도 큰 GAP 수치를
기록했음.
(2) 2012년 이후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실제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않고 타 전문기관들과 비교해볼 때
중하위권을 면치 못함. 언제쯤 정확히 전망할 수 있을지?
(3) 2015년도 주요경제지표 최초-최근 전망 차이도 타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
- [경제전망률] 최초 3.9%(2014년 10월) → 최근 수정전망치 2.8%(2015. 7월) : 1.2%p차이
▶국내 전망
기관중 가장 높은 차이를 기록.
(경제성장률 최초-최근 GAP) 한국은행 1.2 〉 한국경제연구원 1.0 〉 국회예산정책처
0.8
(소비자물가상승률 최초-최근 GAP) 한국은행 1.1 〉 IMF 0.8 〉 한국경제연구원 0.7
(민간소비증가율 최초-최근
GAP) 한국은행 1.7 〉 국회예산정책처 1.2 〉 기획재정부 0.9
(4) 한국은행의 연도별 주요 경제지표 전망, 타 기관보다
오차 심해.
- 2011년이후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 지표 전망이 타 전망기관들에 비해 점차적으로 전망-실제간 GAP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즉 가장 못 맞히는 전망기관으로.
- 한국은행의 민간소비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은 2012년 이후 전망치와 실제치의
GAP이 타 국내외 기관의 GAP에 비해 계속 높은 수치를 기록
(민간소비증가율 전망-실제 GAP) 2012년 1.5/2013년
1.0/2014년 1.5 : 모두 1위 기록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실제 GAP) 2013년 1.7/2014년 1.2 : 모두 1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