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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81.2조원 쓰고도 출산율 제자리, 정책효과 ‘0’
- 올해 예산(14조 7천억)은 2006년(2조 1천억원) 대비 7배 폭증 -
- 출생아수는 2014년 435,400명으로 2007년 493,200명 대비 5만 8천여명 감소 -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10년동안 저출산 예산 81.2조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저출산 관련 예산은 14조 7천억원으로 저출산 예산이 반영되기 시작한 2006년 2조 1천억원에 비해 무려 7배 이상 폭증했다. 그러나 출생아수는 2014년 435,400명으로 2007년의 493,200명에 비해 오히려 5만 8천여명이 감소했다.
표1. 저출산 관련 예산 및 출생아수/출산율-첨부파일 참조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조성 등 총 96개 과제, 2011년부터 올해까지는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 분야 총 95개 과제를 시행했지만 출산율은 거의 변화가 없어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저출산 기본계획-첨부파일 참조
심재철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범국가적으로 심각하게 대처해야할 문제”이며, 2015년 9월에 발표하여 시행하는 ‘제3차 기본계획’에는 그동안의 정책을 분석, 평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 연구, 이민제도 개선 등 전면적인 정책 리모델링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별첨. 2015년 저출산 관련 부처별 주요사업 예산 내역-첨부파일 참조
2015. 9. 13.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