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대졸 고학력 실업 심각, ‘청년인턴제도 도움되었다’ 20%에 불과
- 취업준비와 스펙쌓기 위해 4년제 대학생 17.9% 졸업유예
- 재학생 중 28.4%가 국가기관, 20.2%는 공기업, 21.6%는 대기업을 선호
- 공무원 시험 준비생 11만 3천명, 취업 시험준비생은 ‘14년 기준 7만 7천명 으로 ’07년 2만5천명 비해 3배 증가
대졸 이상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준비와 스펙 쌓기를 위해 17.9%가 졸업유예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과 공기업·대기업 등 선망 일자리 준비를 위한 취업 시험준비 인원이 104만명(2014년)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청년인턴제도가 일자리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특히, 기재부의 연구자료에서는 과도한 대학 진학률과 그에 따른 인력수급의 구조적 미스매치 현상의 개선이 시급하며,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서 벗어나 인력양성체제에 대한 근복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심재철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대졸 등 고학력 청년 고용촉진 지원방안>(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1.) 연구용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90년대 후반 이후 저성장 기조로 인해 고졸이나 전문대졸은 2005년 이후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대졸 이상은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졸 이상 실업률은 6.0%(2005년)→8.2%(2013년)로 증가한 반면, 고졸 실업률은 9.1%(2005년)→8.8%(2013년), 전문대졸은 7.0%(2005년)→6.5%(2013년)으로 감소했다.
전체 청년층 고용률은 2014년 기준 40.5%였으며, 재학생 고용률은 14.6%, 졸업생 고용률은 69.7%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 실업자 중 전문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69.2%이며,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51.0%가 전문대졸 이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취업 실패와 스펙 쌓기로 인해 대학의 자발적 졸업유예 급증하였으며, 4년제 대졸자 중 17.9%가 졸업유예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교 이상 재학생 중 28.4%가 국가기관, 20.2%는 공기업, 21.6%는 대기업을 선호하며, 이러한 선망 일자리에 대한 청년층의 초과수요로 인해 청년층의 취업관련 시험준비 인원은 2007년 68만 2천명(6.9%)에서 2014년 104만명(10.9%)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4년 4년제 대학 재학생의 5.6%인 11만 3천 명이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며, 민간기업 취업준비는 3만 3천명(2007년)에서 1만 2천명(2014년), 자격증 및 기타는 2만 5천명(2007년)에서 7만 7천명(2014년)으로 세 배 증가했다.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턴제도의 경우 ‘현 일자리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4년제 대졸자 정규직의 20.2%에 불과했다. 인턴제 참여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 보조일에 그쳐서’가 57.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인턴 경험의 질적 제고가 시급했다. 또한, 인턴으로 참여한 사업체에서 절반 이상이 정규직 채용으로 연계되지 않고있어 청년 고용에 직접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은 현재 고용노동부 25개, 교육부 24개, 중소기업청 26개, 미래창조과학부 10개 등 85개 정책이 추진 중에 있지만 정책 중복과 실효성 저하로 인해 문제가 많다”며, “인턴제를 통한 단기적 고용율 제고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책대상별 맞춤식 지원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 9. 17.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