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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은 행]
▶ 국민순자산 1경 원 시대…리디노미네이션, 검토해 볼만
- 국내 국민순자산이 2011년 1경281.5조원, 각종 경제지표에서도 ‘경(京)’ 원 단위 등장
- 2015년 경제규모는 마지막 화폐개혁있던 1962년보다 GDP 597.9배, 1인당 GDP 314.8배 증가
- 1달러 대비 1,000원대 환율, 경제규모와 국가 위상에 맞게 리디노미네이션 검토해야
▶ 비현금화 추세 확산, 통화정책 대비책 논의 필요
- ‘2014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상 지급수단 행태를 보면, ‘신용카드’(50.6%)사용 선호
- 1만원 미만 결제시 현금사용이 높고, 1만원-50만원 미만 결제시 ‘신용카드’사용 높아
- 최근 5년간 비현금 지급수단별 결제규모 추이를 보면, 계좌이체 비중은 증가하고,
어음·수표의 비중은 감소, 특히 2015년 상반기 10만원 거래액은 9.7조로 사상 최저 기록
- 핀테크의 활발한 도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비현금화 추세를 모니터링하여 화폐발행 및
전자지급수단 지원 등의 통화정책에 반영하고, 화폐지급수단으로 수표의 활용도에 대한 검토 필요
▶ 물가안정목표제, 3년 연속 목표미달성…실효성 없어
-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으로 물가안정목표 범위의 하한이었던 2.5%대를
39개월간(2012년 6월~2015년 8월말) 연속 목표치를 하회,
- 명목 GDP 성장률 물가안정목표제와 통화 관리물가안정목표제가 물가안정목표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
-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 등 물가안정목표제의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물가안정 책무 다해야
▶ 가계부채 1,130.5조원(2015년 2.4분기, 가계신용기준)…신규 주택담보대출 증가
- 가계신용기준 가계부채 잔액이 2010년 843.2조원에서 2015년 2/4분기 1,130.5조원으로 증가
-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은 2010년 362.8조원에서 2015년 2/4분기 466.8조원으로 104조원 증가
- 신규 주택담보대출 2014년 상반기 56.7조원에서 2015년 상반기 109.6조원으로 1년새 52.9조원 증가
-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2014년 상반기 대비 2015년 상반기 주택구매 용도사용은 1.7배 증가했지만, 부채상환이나 생계자금의 용도사용이 각각 2.4배 2.2배 증가
- 가계부채의 위험성애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가계부채의 리스크관리 방안 마련
▶ 중앙은행의 주택가격 모니터링, 데이터 시의성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