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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한국은행(본부) 국정감사
작성일 2015-09-18

1. 2014년 국정감사 시정요구 이행점검

   ('14 국감) 경제・행정여건을 고려한 지역본부 개편
① 5년째 본회의 의결로 시정요구... 아직도 검토중

   ('14 국감) 기념화폐 발행확대
② 창립 65주년 기념 전지은행권 발행... 1주일 만에 판매완료

 
(2015년 국정감사)

   한국은행, 제대로 하고 있나? / 갤럽 조사
2. 잘한다(60%) > 보통이다(30%) > 못한다(8%)

   대출금리 찔끔 인하, 왜 그런가 했더니...
3. 기준금리 내리자, 가산금리 올리는 은행들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 운용실태는?
4. 외환수익률 추정치 1.12%... 美국채 수익률(2.52%) 절반 수준

   ① 현재까지 金투자로 1.2조원 손실, 책임은?

  ② 외환, 보유액 늘고・수익률 줄고...대책은?

   ③ 無風地帶 외자운용원, 非공개・無평가・無책임


  가계부채에 대한 평가
5. 규모(1,130조원)・증가율(6.5%) 높고,연체율(0.49%) 낮고, 고정금리 비중(23.6%) 나아지고

   2008년 금융위기와 현재의 경제지표 비교
6. 외환보유액・경상수지 대폭 개선, 외국인 자금 이탈에는 유의

   성장률・물가전망 실적에 대한 평가
7. 경제성장률 전망은 개선, 물가전망은 미흡

   시중은행의 금융중개대출(舊총액한도대출) 규정 위반 현황
8. 시중은행, 잘못 빌려준 돈 5년간 1조원

   2012년(2.2%) 이미 저물가 시작되었지만…
9. '13~'15년 물가목표 달성 실패… 내년 이후에는?

(김광림)한국은행(본부)_국정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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