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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관세·조달·통계청 국정감사.
작성일 2015-09-21
마약반입증가, 마약청정국 지위가 위태롭다. 철저한 대책 마련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맹우 국회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조달·통계청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마약적발증가,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통계 괴리감, 등록센서스 준비, 조달청 조사국 신설 등에 대하여 질의를 했다.



○ 박 의원은 먼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마약 밀반입이 `10년 194억원에서 `14년 1,504억원으로 증가(금액기준, 675증가)하고 있는데, 이러다간 마약청정국의 지위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특히,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량, 소액물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는 `14년 공공조달시장 전체규모는 111조원으로 이중 34조 가량이 조달청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총괄하는 부서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불공정조달행위조사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달청 본안소송이 `12년 95건에서 `15.6월 기준 125건으로 증가한 반면에, 승소율은 80대(`12년 79.5 `13년 84.6)에서 60대(`14년 65.6, `15.6월 64.7)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송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 이어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4대 국가통계 지표(실업률, 물가, 소득분배, 농어업 통계)와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다고 지적하며 행정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예정되어 있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표본조사 도입에 철저한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관세,조달,통계청 국정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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