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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 93%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
- 서울시 내 초‧중‧고 1,305곳 중 1,209곳 반경 1km에 성범죄자 거주 -
- 전국 초‧중‧고 11,784곳 중 6,968곳인 60%에 반경 1km 성범죄자 거주 드러나 -
최근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집단적인 성추행으로 교내․외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9곳 꼴로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 1,305곳의 93%인 1,209곳의 반경 1km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자가 5명이상 거주하는 서울시 내 초등학교는 367곳, 중학교는 221곳, 고등학교가 163곳으로 반경 1km에 4명 이하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초등학교 195곳, 중학교 134곳, 고등학교 129곳 보다 많아 성범죄자 거주의 특정지역 밀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는 11,784곳의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6곳인 6,968곳의 반경 1km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에 이어 부산 89%(621곳 중 550곳), 광주 83%(309곳 중 256곳), 대구 81%(436곳 중 352곳), 인천‧대전 78%(510곳 중 397곳, 299곳 중 233곳), 울산 69%(239곳 중 166곳), 경기 68%(2,293곳 중 1,557곳), 경남 45%(976곳 중 444곳), 충북 43%(485곳 중 209곳), 전북 42%(763곳 중 318곳), 충남 41%(727곳 중 296곳), 경북 38%(1,002곳 중 376곳), 제주 36%(192곳 중 70곳), 전남‧강원 33%(903곳 중 301곳, 673곳 중 222곳) 순으로 초‧중‧고등학교 반경 1km 성범죄자 거주비율이 높았고, 세종시가 24%(49곳 중 12곳)로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한편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전국적으로 2011년 150건, 2012년 190건 2013년 303건, 2014년 8월까지만 330건으로 급증하고 있어 학생들에 대한 학교 안팍에서 성범죄의 위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배움의 전당인 학교가 안과 밖으로부터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성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경찰관 배치와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거주 현황에 대한 각급 학교, 경찰, 지자체의 유기적인 정보공유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