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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한국은행 지역본부 국정감사
작성일 2015-09-22
박맹우 의원, 대구지방국세청/한국은행 지역본부 국정감사

- 조세행정 개선으로 체납, 과오납 환급은 줄이고, 세정지원은 늘려야 -

-울산지역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21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대구지방국세청의 체납과 과오납은 줄이고, 세정지원은 확대하는 등 조세행정 개선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먼저 최근 5년간(`10년~`14년) 대구지방국세청의 체납발생액이 약 7조원에 달하며 현금정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0년 대비 `14년의 불복접수가 증가(이의신청 83, 심사청구 36.7, 행정소송 101.9)하고 있으며, `14년 과오납 환급도 `10년에 비해 826나 증가했다고 밝히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14년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실적이 전년 대비 건수 기준 61.9, 금액 기준 26.8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전국 최하위 수준의 대구지역 GRDP를 감안해 세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줄여나가야 할 체납, 불복접수 및 과오납 환급은 늘어나고 있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늘어야하는 세정지원 실적은 줄어들고 있다”면서, “효율적인 조세행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세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한국은행 대구지역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울산지역의 금융산업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줄 것과, 공동조사연구자료 공유를 통해 지역간 상생, 동반발전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2007년 이후 울산지역 총수신 및 여신증가율은 연평균 각각 7.1, 9.5 증가해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빠른 수준에 속하고, 같은 기간 GRDP 증가율(연평균 5.3)을 상회한 반면,




울산지역 금융기관 총여수신 잔액은 2014년말 기준 전국대비 각각 2.0(여신), 1.5(수신)을 차지하여 울산의 GRDP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5.0, 2013년)에 비해 여전히 낮음을 지적하면서,




“지역내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는 울산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울산지역의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상 -

(보도자료)대구지방국세청-한국은행지역본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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