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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부산지방국세청/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 - 부산청 : 울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확대 요구- -부산세관 : 환적화물 유치 지원 주문, 불법수출 차단 대책 마련 촉구- |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22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선박·자동차 산업의 침체 등 울산지역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를 요구하였다. 이어, 부산세관 국정감사에서는 부산항의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부산세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고, 수출 통관 절차를 악용한 불법수출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박 의원은 먼저 산업수도 울산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조선·자동차산업이 환율 리스크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실, 미국의 금리인상과 그리스 사태 등 대외적인 요인, 메르스 여파에 따른 민간 소비위축 등의 원인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대표 조선·자동차산업단지의 생산액이 10조원으로 전년 동월(10.7조원)대비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수출액은 51억6천달러로 전년 동월(53억 4천달러)에 비해 3.3%감소하는 등 울산지역 경제는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세무조사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서 울산지역 경제 회복은 물론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울산지역 수출현황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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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2 |
2013 |
2014. 9월 |
|
선박 |
7,649 (△43.9) |
8,992 (17.5) |
8,706 (△10.8) |
|
자동차 |
20,469 (6.0) |
20,469 (0.0) |
14,628 (△13.8) |
|
기계장비 |
4,401 (△14.0) |
3,967 (△9.9) |
3,083 (5.5) |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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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2 |
2013 |
2014.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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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액(조원) |
152.2 (10.5%) |
144.9 (4.8%) |
10.0 |
|
수출(억달러) |
682.0 (△6.8%) |
652.7 (△4.3%) |
51.6 (△3.3%) |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
◯ 이어 박의원은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부산항은 환적화물 처리 기준 세계 3위의 글로벌 컨테이너 항만이며, 부산항 환적화물의 부가가치는 `13년 기준 1조 26억원으로, 부산항 종사자가 지역 전체의 10%, 부가가치액이 부산경제의 20%를 차지하는 등 부산항 물류경제가 부산경제의 중심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러나, 최근 급속한 중국 항만의 급부상과 글로벌 선사의 전략적 제휴 강화로 동북아 항만간의 환적화물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부산항의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부산본부세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주요항 환적화물 처리현황 (해수부, 천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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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
항 만 |
국 가 |
환적물동량(13년) |
물동량(13년) |
환적비중 |
|
1 |
싱가포르 |
싱가포르 |
27,337 |
32,579 |
83.9 |
|
2 |
홍 콩 |
중 국 |
13,091 |
22,352 |
58.6 |
|
3 |
부 산 |
대한민국 |
8,497 |
17,561 |
48.3 |
|
4 |
두바이 |
UAE |
6,868 |
13,600 |
50.5 |
|
5 |
탄중팔레파스 |
말레이시아 |
6,771 |
7,417 |
91.3 |
|
6 |
포트클랑 |
말레이시아 |
6,573 |
10,350 |
63.5 |
|
7 |
상하이 |
중 국 |
4,706 |
33,617 |
14.0 |
|
8 |
카오슝 |
대 만 |
4,635 |
9,938 |
46.6 |
|
9 |
알제시라스 |
스페인 |
4,097 |
4,501 |
91.0 |
|
10 |
코르파칸 |
UAE |
3,950 |
4,115 |
96.0 |
◯ 또한, 박의원은 전국 수출물량 중 12%(건수기준)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세관은 국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수출통관실적 (단위 : 건, 백만불)
|
구 분 |
2014년 |
2015년 |
전년동기대비 | |||||
|
건 수 |
금 액 |
7월 |
누계 |
건수 |
금액 |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
|
부산세관 |
738,952 |
48,715 |
75,647 |
5,050 |
472,498 |
31,183 |
108 |
110 |
|
본부세관 |
1,269,870 |
103,629 |
114,983 |
10,268 |
736,391 |
62,467 |
98 |
105 |
|
관세청 |
7,084,136 |
573,091 |
624,752 |
46,569 |
4,042,190 |
315,180 |
97 |
95 |
|
부산세관 비 중(%) |
10 |
9 |
12 |
11 |
12 |
10 |
|
|
<자료 : 관세청>
* 관세청 수출실적(금액기준) 전년대비 5% 감소
* 부산세관 수출실적(금액기준) 전년대비 10% 증가
* 부산세관 수출비중 건수 12%, 금액 10%(관세청 전체 대비, 당월기준)
◯ 한편, 신속 통관 위주의 수출 규제 완화로 인하여 간소화된 수출통관 절차를 악용한 각종 불법 수출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불법수출은 국가신인도 하락,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진입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고 말하며, 이와 같은 불법 수출의 차단 대책으로 차량형 검색기(ZBA) 수출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수출 적재지검사 주요적발 실적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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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
‘13년 |
‘14년 |
‘15년 7월 |
전년동기대비 |
|
수출화물 검사 |
1,315 |
1,169 |
1,603 |
1,563 |
190% |
|
주요적발 실적 |
6 |
5 |
13 |
8 |
78% |
<자료 : 부산본부세관>
수출 적재지검사 주요 적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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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내용 |
비고 |
|
1.7 |
밀수출 냉동오리발 24,000kg 적발 |
ZBV 검사 |
|
2.4 |
미신고된 휴대폰 액세서리 2,815개, 중고 모니터 500개 적발 |
ZBV 검사 |
|
3.5 |
컨테이너 안쪽 은닉 중고 1톤 트럭 2대 적발 |
ZBV 검사 |
|
4.10 |
미신고 중고 굴삭기 1대 적발 |
ZBV 검사 |
|
4.13 |
중국산 당면을 한국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건 500박스 적발 |
ZBV 검사 |
|
5.6 |
컨테이너 안쪽 은닉 중고 지게차 1대 적발 |
ZBV 검사 |
|
6.17 |
밀수입한 대마초 6,748.23g 적발 |
ZBV 검사 |
|
7.9 |
중국산 냉동바지락을 한국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건 23,829KG 적발 |
ZBV 검사 |
<자료 : 부산본부세관>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