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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최근 5년 간 교통사고 이의조사 신청 이후 조사결과변경 비율 전국 최다
작성일 2015-09-22

충북지방경찰청, 최근 5년 간 교통사고 이의조사 신청 이후 조사결과변경 비율 전국 최다

 

 

- 최근 5년 동안 1차 조사결과의 변경 비율 13.4% -

- 전국 비율 4.0%와 큰 차이 -

- 변경 건수로도 전국 세 번째로 많아 -

- 강기윤 의원, “교통사고 조사 결과의 잦은 변경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만큼, 교통사고조사관의 전문성 증대를 위한 자격요건 강화해야” -

 

교통사고 발생 후 일선 경찰서의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때 해당 지방경찰청에 교통사고 이의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최근 5년 간 충북지방경찰은 1차 조사와 다르게 나타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간 충북지방경찰청의 교통사고 이의조사 신청 건수는 총 201건이었으며, 이 중 1차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건수는 총 27건으로, 전체의 13.4%가 결과변경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지방경찰청별 1차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조사 건수를 살펴보면, 6,423건 중 경기지방청이 5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구지방청(29), 충북지방청(27)이 그 뒤를 이었다. 그에 반해 광주지방청은 5년 동안 1차 조사결과가 변경된 적이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조사결과의 변경 비율로 들여다보면 경기지방청은 6%를 기록해 조사결과 변경 건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충북지방청은 13.43%를 기록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 뒤로는 제주지방청이 13.41%, 울산지방청 12.8%로 집계됐다.

 

한편 변경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변경된 경우가 201건이었으며, 사고내용의 변경은 58건이었다. 전국 단위로는 가·피해자 변경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충북지방청의 경우 가·피해자 변경과 사고내용의 변경이 각각 14, 13건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강 의원은경찰의 잘못된 조사 결과를 재조사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은 다행이나, 교통사고 조사 결과가 이의 신청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 조사관의 전문성을 늘리기 위해 조사관 요건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찰 지방청별 교통사고 이의조사 현황

 

2011~20156월 현재

구 분

건수

처 리 결 과

조사중

변경 비율(%)

1차와 같음

1차와 다름

소계

가피해자변경

사고내용변경

6423

5774

259

201

58

47

4.03

강 원

367

353

11

10

1

2

3.00

경 남

214

184

2

2

0

0

0.93

경 북

496

455

18

17

1

2

3.63

경기1

1132

1006

40

38

2

10

3.53

경기2

396

346

10

10

0

5

2.53

광 주

150

144

0

0

0

0

0.00

대 구

379

305

29

16

13

1

7.65

대 전

216

175

26

15

11

1

12.04

부 산

415

391

17

16

1

3

4.10

서 울

1761

1698

24

24

0

15

1.36

울 산

39

34

5

5

0

0

12.82

인 천

66

65

1

1

0

0

1.52

전 남

125

96

1

1

0

1

0.80

전 북

141

105

16

8

8

0

11.35

제 주

82

64

11

9

2

2

13.41

충 남

243

193

21

15

6

4

8.64

충 북

201

160

27

14

13

1

13.43

 

2011

구 분

건수

처 리 결 과

1차와 같음

1차와 다름

소계

피해자 변경

사고내용 변경

1,267

1,191

33

29

4

강 원

87

85

2

2

0

경 남

32

30

0

0

0

경 북

90

89

1

1

0

경기1

170

138

4

4

0

경기2

89

77

1

1

0

광 주

27

27

0

0

0

대 구

53

52

1

0

1

대 전

42

39

3

2

1

부 산

109

100

9

9

0

서 울

421

417

4

4

0

울 산

2

2

0

0

0

인 천

14

14

0

0

0

전 남

26

25

0

0

0

전 북

7

7

0

0

0

제 주

14

12

1

1

0

충 남

43

42

1

1

0

충 북

41

35

6

4

2

2012

구 분

건수

처 리 결 과

1차와 같음

1차와 다름

소계

피해자 변경

사고내용 변경

1,408

1,313

74

59

15

강 원

69

67

2

1

1

경 남

46

44

0

0

0

경 북

99

96

3

2

1

경기1

222

205

10

10

0

경기2

70

59

3

3

0

광 주

47

47

0

0

0

대 구

104

95

9

7

2

대 전

63

53

10

6

4

부 산

128

121

6

6

0

서 울

383

371

12

12

0

울 산

6

6

0

0

0

인 천

12

12

0

0

0

전 남

37

36

1

1

0

전 북

6

4

2

0

2

제 주

20

15

5

4

1

충 남

55

49

5

5

0

충 북

41

33

6

2

4

 

2013

구 분

건수

처 리 결 과

1차와 같음

1차와 다름

소계

피해자 변경

사고내용 변경

1,523

1,342

64

53

11

강 원

91

83

7

7

0

경 남

53

40

0

0

0

경 북

112

98

5

5

0

경기1

306

282

12

12

0

경기2

87

79

3

3

0

광 주

41

41

0

0

0

대 구

93

59

4

1

3

대 전

39

31

5

4

1

부 산

89

87

0

0

0

서 울

375

358

2

2

0

울 산

18

15

3

3

0

인 천

12

11

1

1

0

전 남

22

9

0

0

0

전 북

42

33

4

2

2

제 주

28

23

3

3

0

충 남

60

51

5

3

2

충 북

55

42

10

7

3

 

 

 

2014

구 분

건수

처 리 결 과

1차와 같음

1차와 다름

소계

피해자 변경

사고내용 변경

1,618

1,378

78

56

22

강 원

97

97

0

0

0

경 남

61

48

2

2

0

경 북

128

107

9

9

0

경기1

326

285

12

10

2

경기2

108

94

3

3

0

광 주

23

17

0

0

0

대 구

90

66

10

6

4

대 전

56

37

8

3

5

부 산

72

69

2

1

1

서 울

399

384

6

6

0

울 산

11

9

2

2

0

인 천

21

21

0

0

0

전 남

25

12

0

0

0

전 북

73

48

10

6

4

제 주

13

10

1

1

0

충 남

71

42

9

6

3

충 북

44

32

4

1

3

 

20156월 현재

구 분

건수

처 리 결 과

조사중

1차와 같음

1차와 다름

소계

가피해자변경

사고내용변경

607

550

10

4

6

47

강 원

23

21

0

0

0

2

경 남

22

22

0

0

0

0

경 북

67

65

0

0

0

2

경기1

108

96

2

2

0

10

경기2

42

37

0

0

0

5

광 주

12

12

0

0

0

0

대 구

39

33

5

2

3

1

대 전

16

15

0

0

0

1

부 산

17

14

0

0

0

3

서 울

183

168

0

0

0

15

울 산

2

2

0

0

0

0

인 천

7

7

0

0

0

0

전 남

15

14

0

0

0

1

전 북

13

13

0

0

0

0

제 주

7

4

1

0

1

2

충 남

14

9

1

0

1

4

충 북

20

18

1

0

1

1

▲(150922)충북지방경찰청- 교통사고이의조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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