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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사 바닥으로 떨어진 청렴도!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하등급인 5등급, 한국철도공사는 4등급으로 청렴도가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이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징계유형을 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5년간 열차운전 직원의 음주관련 적발이 53건이며, 열차위규 운전 106건, 도박이 30건, 성푹행 관련이 4건이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4년만 뇌물수수 협의가 5건으로 윤리의식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5년간 42.65%(305건)가 직무(업무)태반 사유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으며,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에 있어 규정위반 한 열차위규운전이 106건 (14.82%), 열차운전 음주 관련으로는 무려 53건(7.4%)이었으며 또한 도박관련 사건이 30건 폭행이 11건, 금품수수 10건, 절도 8건, 성범죄 4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외부청렴도’에서 ‘13년에 3등급에서 ‘14년에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하락하였고, 뇌물수수와 같은 혐의로 2014년에만 5건의 사법부 징계를 받음.
이우현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으로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상식범위를 벗어났다”고 질책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사장과, 이사장의 경영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사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보고 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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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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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도 |
14년도 |
13년도 |
14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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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청렴도 |
5등급 (7.85) |
4등급 (7.55) |
3등급 (8.36) |
5등급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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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청렴도 |
4등급 (8.53) |
4등급 (7.92) |
3등급 (8.47) |
5등급 (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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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청렴도 |
3등급 (8.46) |
4등급 (8.20) |
3등급 (8.28) |
2등급 (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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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고객평가 |
4등급 (7.06) |
4등급 (6.78) |
- |
4등급 (6.89)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 유형별 비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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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
비위 유형 |
건수 (715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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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직무·업무 태반 |
305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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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열차위규 운전 |
106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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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음주 관련 |
근무 전 음주 (12건) |
53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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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음주 (35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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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주류 반입 (6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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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품위유지 위반 |
45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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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도박(23건), 카지노 출입(7건) |
30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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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폭행 (11), 금품수수 (10), 절도 (8), 성폭행(1), 성추행 (2), 성희롱(1) | ||
※출처 : 한국철도공사
< 최근 5년간 한국철도시설공단 사법징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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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성 명 |
직 급 |
혐의내용 |
수사기관 (수사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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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이ㅇㅇ |
건축직 과장 |
토지보상금 지급업무 무당처리 |
대구수성경찰서 구속기소(‘12.1) |
징역1년(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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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이ㅇㅇ |
토목직 차장 |
뇌물수수 |
서울중앙지검 구속기소(‘14.08) |
징역 1년(확정) 당연퇴직(1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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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진ㅇㅇ |
통신직 차장 |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
대전지검 구속기소(‘14.08) |
징역 1년6월(파면) 상고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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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황ㅇㅇ |
토목직 차장 |
비밀누설 및 부정처사후수뢰 |
서울중앙지검 구속기소(‘14.08) |
징역 10월(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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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양ㅇㅇ |
시설직 처장 |
뇌물수수 |
서울중앙지검 불구속기소(‘14.09) |
징역 1년(파면) 항소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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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배ㅇㅇ |
토목직 부장 |
뇌물수수 |
서울중앙지검 불구속기소(‘14.09) |
1심 진행 중 |
※출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철도공사 비리유형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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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
처분건수 |
세부 비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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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
12 |
공금횡령, 유용(1), 금품수수(6), 성폭행(1), 열차위규운전(1), 폭행(1), 품위유지의무위반(1), 향응수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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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
26 |
공용물남용및부당처리(2), 근무중음주(2), 금품수수(2), 도로교통법위반(1), 무단결근(5), 성추행(1), 수입금횡령(1), 절도(5), 직무(업무)태만(20), 청렴의무위반(1), 카지노출입(2), 폭행(1), 품위유지의무위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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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3 |
47 |
공용물남용및부당처리(3), 공용재산 사적사용(1), 근무중음주(2), 금품수수(2), 도로교통법 위반(4), 도박(2), 무단결근(4), 업무방해죄(1), 열차위규운전(1), 절도 (1), 조직질서문란(1), 직무(업무)태반(10), 청렴의무위반(1), 카지노출입(2), 폭행(2), 품위유지의무위반(7), 향응수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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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2 |
29 |
관리감독소홀(1), 근무지주류반입(1), 금품요구(1), 도로교통법위반(2), 도박(2), 무단결근(1), 수입금유용(10, 업무방해(1), 열차위규운전(3), 절도(2), 조직질서문란(1), 직무(업무)태반(10), 품위유지의무위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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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1 |
37 |
공용물남용 및 부당처리(1), 관리감독소홀(1), 근무전중음주(20, 도박(5), 명령지시위반(1), 무단결근(3), 수입금혼용(1), 안전조치소홀(1), 업무방해(2), 열차위규운전(7), 조직질서 문란(1), 직무(업무)태만(7), 청렴의무위반(1), 폭행(1), 품위유지의무위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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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3 |
45 |
공용물남용 및 부당처리(1), 관리감독소홀(1), 근무전(중)음주(9), 근무지무단이탈(1), 도로교통법위반(1), 도박(2), 명령지시위반(1), 무단결근(2), 성추행(1), 업무방해죄(2), 열차위규운전(7), 직무(업무)태반(13), 카지노출입(1), 품위유지의무위반(2), 향응수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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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2 |
56 |
관리감독소홀(2), 금주전(중)음주 (4), 근무지주류반입(4), 도박 (1), 무단결근 (1), 업무방해죄(2), 업무인계인수태만(1), 열차위규운전(20), 직무(업무)태만 (16), 카지노출입(2), 폭행(1), 품위유지의무위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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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1 |
143 |
겸직금지의무 위반 (4), 관리감독 소홀 (7), 근무 전(중) 음주 (11) , 도로교통법 위반 (6), 무단결근(2), 문서처리부당(1), 안전조치소홀 (3), 열차위규운전 (30), 직무(업무)태만 (60), 청렴의무위반(2), 폭행(4), 품위유지의무위반(11), 향응수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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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
320 |
겸직금지의무위반(2), 공용물남용및부당처리(1), 관리감독소홀(12), 근무전(중)음주(17), 근무지무단이탈(15), 도로교통법위반(8), 도박(11), 명령지시 위반(3), 무단결근(2), 성희롱(1), 안전조치소홀(3), 업무방해(1), 열차위규운전(37), 조직질서문란(1), 직무(업무)태만(187), 청렴의무위반(1), 폭행(1), 품위유지의무위반(14), 향응수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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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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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시설공사 비리유형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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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처분 |
처분건수 |
세부 비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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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
8 |
지시 불이행 및 무단결근(1), 횡령·금품유용(1), 부당이득 수수(1), 토지보상금 지급업무 부당처리(1), 철거발생품 페레일 절도(1), 뇌물수수 및 수뢰후부정처사(1), 비밀누설 및 뇌물수수(1), 뇌물수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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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
5 |
품위유지 위반 및 공단 명예훼손(1), 자재 구매업무 준공처리 부적정(1), 직장이탈 금지 등 직무상의무 위반(1), 임직원 행령강령 위반(1), 품위유지의무 위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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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3 |
4 |
임직원행동강령위반(1), 자재구매업무 준공처리 부적정(1), 토지보상금 지급업무 감독 부적정(1), 경동연선 지급자재 구매업무 부적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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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2 |
2 |
자산개발업무 부적정(1), 품위유지의무 위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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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1 |
2 |
자재구매업무 준공처리 부적정(1), 직원 및 감리원 지도·점검 소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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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3 |
8 |
학자금 이중대출(2), 용역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1), 환경개선용역방침 및 지급결의 업무소홀(1), 자재구매업무 준공처리 부적정(1), 직원 및 감리원지도, 점검소홀(1), 자산개발 업무 부적정(1), 직장이탈금지와 예산의 목적사용(횡령)(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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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2 |
7 |
환경개성용역 검사업무 소홀(3), 감리원 지도감독소홀(2), 설계용역감독업무 등 업무처리 부적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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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1 |
25 |
청렴의무위반(향응수수)(1), 임직원행동경령위반(3), 학자금 이중대출(1), 용역준공검사소홀(1), 환경개선용역 검사업무 소홀(2), 감리원지도·점검 소홀(11),자기부상 통신용자재 품질관리업무 부적정(1), 소속직원 지도감독소홀(4), 직원성실 및 품위유지등 위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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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
29 |
임직원행동강령위반(1), 선로전환기구매 업무 분기기 장애조치부적정(1), 용역감독업무 소홀(1), 상급자 연대책임(2), 감리원 지도점검 소홀(8), 시공사지도점검소홀(1), 선로전환기설치공사 부당준공처리(1), 분기기 설치공사 부당준공처리(3), 국유재산 무단변상금 부과 소홀(1), 자기부상통신용자재 품질관리업무 부적정(1),품위유지의무 위반(4), 철도시설 성능검증 업무처리 부적정(1), 소속직원 지도감독소홀(3), 성실의무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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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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