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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세수 상승
- 2007년 이후 주택 및 아파트 거래량 최대-
- 거래량 증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800억원 증가 -
주택과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고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모두 17조 7,643억원으로 2013년에 비해 세수가 800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세청과 행정자치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연도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액에 의해 밝혀졌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연도별 주택 및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 주택·아파트 매매거래량은 모두 171만 4,123건으로, 2013년보다 30만건이 늘어나 지난 2007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모두 100만 5,173건이었고 아파트 거래량은 70만 8,950건으로 밝혀졌다.
[표.1] 연도별 주택 및 아파트 매매거래량-첨부파일 참조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택·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지난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지역이었으며 뒤이어 서울, 부산, 인천,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아파트매매거래량 증가율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대구시로 주택과 아파트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주택거래량은 대구, 세종, 대전, 전남, 강원 순으로, 아파트거래량은 대구, 전남, 세종, 강원, 대전 순으로 저조한 상승세를 보였다.
[표-2. 지역별 주택, 아파트 매매거래량 참조]-첨부파일 참조
한편, 전국 주택 및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서 이에 따른 세수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이나 아파트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현향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국세청과 행정자치부에 신고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모두 17조 7,64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 16조 9,718억원보다 약 800억원 더 늘어난 수치며, 지난 2010년이후 가장 많은 세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지방소득세를 살펴보면 2013년에 비해 지난해 지방소득세 총액이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방소득세에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소득할 등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증가세는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표.3] 연도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액-첨부파일 참조
심재철 의원은 “전국 주택과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이에 대한 세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등 관련 기관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올바른 시장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15. 09. 21.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