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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사용연한 지난 컨테이너 검색기 사용
- 노후화로 잦은 고장 → 물류처리 애로
- 심재철, “컨테이너 검색기 노후화와 유지보수업체 관리 철저히 해야”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은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부산세관의 컨테이너 검색기의 잦은 고장과 이용률 저조로 부산항의 물류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항 제7부두에서는 사용연한이 지난 컨테이너 검색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밝혀졌다.
심 의원은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부산세관의 컨테이너 검색기 이용률이 1.5%에도 못 미치고, 검색기 고장으로 1개월 이상 사용을 못하는 등 컨테이너 검색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부산세관에서는 2014년 상반기에 총 7건의 컨테이너 검색기 고장이 발견되었고 총 수리기간은 30일 22시간 50분으로 건별 평균 4일 10시간 7분의 수리기간이 걸렸다.
컨테이너 검색기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점은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컨테이너 검색기 유지보수업체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음이 밝혀졌다. 부산세관에 있는 5대의 컨테이너 검색기 중 4대는 포*****와 코** 업체가 유지보수를 담당했는데, 이 두 회사는 감사원의 2014년 하반기 <계약분야 회계비리 특별점검> 감사에서 부품구매계약 체결과 유지보수 용역계약 체결에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그 결과 2015년에는 컨테이너 검색기 유지보수업체가 교체되었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부산항의 컨테이너 검색기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항 제7부두에 있는 컨테이너 검색기는 사용연한이 도과된 검색기였다. 2002년 11월 14일에 개통된 1센터 검색기는 사용연한이 12년으로 2014년 11월 14일에 사용 완료시점이 지났음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 3센터의 컨테이너 검색기 역시 내년 상반기에 사용 완료시점이 도래하는 노후화 된 검색기였다.
[표] 부산항 컨테이너 검색기 검색센터 현황-첨부파일 참조
10년 이상 경과된 컨테이너 검색기 사용으로 노후화에 따른 다수의 고장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항 컨테이너 검색기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에 13건의 고장이 발생하였고, 올 상반기에만 벌써 8건의 고장이 발생하였다.
[표] 부산항 컨테이너 검색기 운용 현황-첨부파일 참조
심 의원은 “부산세관의 컨테이너 반입량은 연간 약 200만개로 전국 세관의 약 6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관문이다”며 “부산세관은 컨테이너 검색기 노후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유지보수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15. 9. 22.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