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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산지정보원 간부는 모두 관세청 출신?
- 국제원산지정보원 2010년 설립, 2015년 공공기관으로 지정
- 설립이후 원장, 본부장 등 간부들 모두 관세청 출신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은 10월 2일 국정감사에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간부들이 모두 관세청 출신임을 지적하며 인사채용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자유무역협정(FTA) 및 원산지 관련 연구·조사·정보 보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2010년 설립되었으며, 2015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올해 첫 국정감사를 받게 되었다.
국제원산지정보원 조직현황에 따르면 간부는 원장(1명), 전문위원(1명), 본부장(2명)으로 총 4명인데, 설립이후 모두 관세청 출신 공무원들이 이 자리를 차지했다. 초대 김두기 원장과 현재 김기영 원장은 각 인천세관장과 서울세관장을 엮임한 인사이고, 전임 본부장들과 전문위원들, 그리고 현재 본부장들 모두 관세청 출신 고위공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전문위원 인사는 2015. 8. 31. 임기만료로 퇴직되어 공석 중인데, 올해 3월 개정된 일명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적용으로 관세청 출신 고위공무원의 채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전문위원은 모두 중앙관세분석소장 출신들이 채용되었다. 그 외에도 3~4급에 해당하는 팀장 직은 현재 8석이 있는데, 이 중 3석이 관세청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사를 채용하다보니 관세청 출신이 많다고 해명하였다.
심 의원은 “최근 퇴직공무원이 관련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요직을 차지하는 것을 두고 ‘관피아’라는 비판이 있다”며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고자 하면 앞으로 학계나 기업으로부터 인재를 채용해 다양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2015. 9. 23.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