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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실] 국세청 홈택스 보안 프로그램 15개 구입에만 27억 사용
작성일 2015-09-30
국세청 홈택스 보안 프로그램 15개 구입에만 27억 사용



- 쓸데없이 많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에 이용자들 불편 초래
- 정부 추진 중인 Active-X 제거 관련, 홈택스는 ‘17년 이후에나 추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총 15개의 필수 및 선택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이들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총 27억 6천만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Active-X 제거 계획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홈페이지는 ‘16년부터, 홈택스는 ’17년 이후부터 제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이 기재위 소속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일반 국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및 조회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하루 평균 방문자수는 2백14만명에 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총 15개의 필수 및 보안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해 불편을 끼치고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보안을 위해 현재 총 15종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중 3종은 필수로, 12종은 이용자들이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설치해야 하는 보안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일자 국세청이 최근 6개의 프로그램을 필수설치에서 선택 설치로 바꾼 것이다. 

한편 국세청이 현재 홈택스와 홈페이지에 이들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도입비용만도 총 27억 6천9백만원에 달하고, 이마저 대부분 내년 6월까지만 무상으로 제공되기때문에 이후에는 연간 몇 천만원에 달하는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별첨 참조). 

한편 국세청의 홈택스 시스템은 현재 Active-X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10의 「익스플로러 11」로 접속 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새로 나온 엣지 브라우져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Active-X 제거 계획과 과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상환(www.icl.go.kr)시스템은 ’16년, 홈택스는 ’17년 이후에나 제거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2,300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해 올해 2월 23일부터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서비스 이용을 시작했으나 △시스템 오픈 초기 회원 가입 △로그인 절차상의 불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오류 등의 일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이용자 중심으로 손쉽게 사용가능하도록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용자들에게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지나치게 강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5. 9. 29.
국회의원 심 재 철


[표]국세청의 보안프로그램 및 관련 비용 현황 (단위 : 천원) (첨부파일 참조)
shim_150929_국세청 홈택스 보안 프로그램 15개 구입에만 27억 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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