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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업무중복 여전
- ‘무보’ ‘중장기수출 보험업무’와 ‘수은’ ‘대외채무보증업무’ 대표적, 업무중복도 높은
금융상품 많고, 분야별 지원사업도 서로 유사, “두 기관간 업무중복과 실적경쟁에
따른 비효율 제거해야”
▶ ‘수출입은행 ’ 각종 재정지표 악화
- ‘BIS자기자본’ 비율 등 지표 악화, 당기순이익 감소, 부채비율은 증가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 필요”
▶ ‘EDCF’ 입찰서 위변조, 입찰방해 등 불공정행위 빈번
- 지난 5년간 EDCF 총 6개 사업, 11개 업체가 입찰서 허위기재 등 불공정 행위
‘수은’ 자체규정 개정했지만 법적 논란 ‘불씨’ 여전, “‘EDCF’ 입찰시 조달청 입찰시스템
활용할 필요”
▶ 감사원 지적에도 ‘수은’ 국외 법인 운영 강행?
- 일반 여신업무 취급, 현지법인업무 본점에 의존, 운영 손실 발생, 업무중복 논란 ‘무역
보험공사’도 14개 해외지사 별도운영, “주요도시 한국무역관 활용하는 방법도 대안”
[한국조폐공사]
▶ 은행권 발행 수익 감소, 조폐사업 구조조정해야
- 은행권 발행량, 2008년 17.1억장에서 2014년 6.7억장으로 10.1억장 감소, 신화폐 수요
감소에 따라 2007년 노르웨이 조폐사업 중단, 덴마크도 2016년말 종료예정, 조폐공사
의 신사업 확장으로 기존 중소상인들과 마찰, “조폐공사의 기능전환 및 구조조정 의견
검토”
▶ 전자여권 칩 운영시스템(COS)과 화폐제품 자재, 국산화 시급
- 외산 COS 사용에 따라 연간 30억원의 비용 발생, 화폐제품 국산자재 비중 2010년
90%에서 2014년 65.3%로 감소, “정부예산으로 개발완료된 국산 KCOS를 시급히
적용하고, 화폐제품 외산자재 중 국산자재 품질을 높여 대처할 수 있는 것부터 R&D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