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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실] 한국조폐공사 여성 고용률 동종업계 미달
작성일 2015-10-01
한국조폐공사 여성 고용률 동종업계 미달



- 동종업계 평균에 절반에도 못미쳐, 그러나 여성 비정규직은 계속 증가-



한국조폐공사의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 비율이 동종업계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한국조폐공사 내 여성 비정규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조폐공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여성 고용률 현황에 의해 밝혀졌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이하 AA)란,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in)를 고용부문에 적용한 개념으로, 500인 이상 민간기업과 50인 이상 공공기관별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60%이하인 경우, “미달”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와 기관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계획을 재출 받을 계획에 있으며 3년 연속 미달한 기업의 경우 2016년부터 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점검결과,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공기업 3개 모두 여성 및 여성 관리자비율이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동종업계 여성고용률 평균 32.54%에 절반 가량인 18.65%를 기록했다. 여성관리자 비율도 7.93%로 동종업계 여성관리자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2014년도 기획재정위 산하 공공기관별 여성 및 여성 관리자율 현황 (단위: %) (첨부파일 참조)

이런 가운데 한국조폐공사의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조폐공사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여성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 정규직 비율은 20%를 넘지 못하는 반면, 여성 비정규직은 상승세를 보이며 64%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 비율 (단위: 명, %) (첨부파일 참조)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지난해 본부가 소재한 대전시가 추진한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협약식’에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돼 여성 고용환경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실제로 여성 고용율은 10%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성 관리자 비율도 동종업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는 여성의 사회, 공직 진출을 위해 공기업을 대상으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에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조폐공사와 같은 공기업들이 앞장서서 제도개편을 통해 고급 여성 인력 양성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 10. 01
국회의원 심 재 철
shim151001_한국조폐공사 여성 고용률 동종업계 미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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