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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1. 빨간불 켜진 수출입은행 여신건전성 : 은행 재무건전성 기준인 고정이하여신비율, BIS비율, 상각처리비율, 출자전환비율, 중소·중견기업 대출연체비율 전부 악화 => 여신건전성 총체적 난국
- 수출입은행 재무건정성 지표 악화 : 고정이하여신비율2010년 6,408억원(총여신 대비 0.77%) → 2015.6월말 2조 3,960억원 (총여신 대비 2.08%)으로 2.7배 증가
- 수출입은행 2015.6월말 BIS비율 10.13% VS 시중은행 BIS비율 15.09% : 잇따른 조선·건설·플랜트산업 부실여신이 증가하면서 2010년 대비 2015.6월말 위험가중자산이 65.3% 증가한데 비해 자기자본증가율은 55.4% 증가에 그치며 국내은행 중 BIS비율 최저치를 기록 중임
- 2015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014년 상반기 대비 53.7% 감소(2014년 상반기 771억원 → 2015년 상반기 357억원) : 2015년 상반기에만 대손충당금이 2조 7,151억원으로 증가하여 2014년 상반기 1조 9,124억원보다 총 8,027억원(42%) 증가한 것이 주요원인임
- 출자전환 및 상각처리 기업의 여신규모 폭발적 증가 : 2011년부터 세광중공업, 경남기업, 모뉴엘 사태를 겪으며 2011년 673억원(총여신대비 0.08%) → 2014년 6,791억원(총여신대비 0.64%)으로 909% 증가 : 2011년 대비 2015상반기 기준 출자전환액 382.4% 증가, 상각처리액 568.2% 증가
- 중견기업 대출연체율은 2014년 상반기 0.58% → 2015년 상반기 2.15%로 1.57%p 급증하고, 중소기업 대출연체율 역시 동기간 0.7% → 2.76%로 2.06%p로 급증하며 수출입은행 연체 증가를 주도함
▶ 수출입은행은 미흡한 리스크분석으로 인해 중장기 프로젝트 및 특정기업에 무분별한 여신을 제공하다가 결국 기업 구조조정까지 떠맡은 상황임. 대출심사·관리도 부실한 수출입은행이 이런 사태를 해결할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가?
▶ 수출입은행은 국민세금을 기본으로 운영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리스크분석도 없이 수조원에 달하는 부실대출을 야기함. 손실발생 시 정부출자로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조항인 한국수출입은행법(제37조)만 믿고 무책임하게 여신지원을 진행하는 것 아닌가?
▶ 최근 대출연체율이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수출입은행은 2015년 말까지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9.6조원을 더 투입할 예정임. 국가전략산업 정책금융 확대와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까지 진행하려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재의 심사능력·리스크 관리 체계로는 부실만 가중될까 우려되는바, 우선 실효성있는 대책안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1) 수출입은행 주요 경영지표 변동에 따른 여신건전성 부실 : 상각처리비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급증, BIS 비율 금감원 권고수준까지 하락
- 국가전략산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중장기사업에 정책금융이 확대되었으나 조선·플랜트 산업의 경기침체 및 기업경영 악화로 대규모 여신을 지원한 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마저 악화시키고 있음
1) 고정이하여신비율 급증 : 2010년 6,408억원(총여신 대비 0.77%) → 2015.6월말 2조 3,960억원 (총여신 대비 2.08%)으로 2.7배 증가
- 2014년 6월부터 1년 새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1조 6,095억원에서 2조 3,960억원으로 7,865억원으로 48.9% 급증함
2)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 2012년 11.61%를 기록한 후 2015.6월말 10.13%까지 1.48%p 하락하며 금융감독원에서 권고하는 BIS 비율 기준인 10%에 근접함
3) 출자전환 및 상각처리 기업의 여신규모 증가 : 회수가 불분명한 ‘출자전환액’과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손실처리액인 ‘상각처리’ 규모가 2011년 673억원(총여신대비 0.08%) → 2014년 6,791억원(총여신대비 0.64%)으로 무려 909%까지 급격히 상승함
(2) 2015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규모 2014년 상반기 대비 53.7% 감소 (2014상반기 771억원 → 2015상반기 357억원) : 조선·건설·플랜트 산업의 경영악화로 대손충당금이 1년 동안 8,027억원 증가
- 주요 원인으로는 2015년 상반기에만 대손충당금이 2조 7,151억원으로 증가하여 2014년 상반기 1조 9,124억원보다 42% 증가했기 때문임
- 영업이익 2014.6월말 1,046억 → 2015.6월말 546억 47.8% 감소하고 당기순이익 은 771억 → 357억으로 53.7% 감소함
(3) 최근 대출연체율 급증 : 2014년 말부터 1년 동안 대출채권(총대출액)은 11조 9,595억원(23.4%) 증가하고 연체채권도 1,359억원(49%) 증가하면서 연체율은 0.08%p 증가한 0.66%를 보임
- 2014년 말부터 대기업 연체금액 및 비율은 하락하는 반면, 중견기업 대출연체율은 2014.6월말 0.58% → 2015.6월말 2.15%로 1.57%p 급증하고, 중소기업 대출연체율 역시 동기간 0.7% → 2.76%로 2.06%p로 급증하며 수출입은행 연체 증가를 주도함
2. 현장검증도 없이 5조원 쏟아 부은 수출입은행의 히든챔피언 사업 : 제2의 모뉴엘 사태방지를 위해 탁상행정 사후관리가 아닌 구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 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되면 기업위상도 올라가고 대외적 평가도 상승하며 투자가 늘어나는 연쇄작용이 일어나는데, 해당제도가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알고 있었다면 사후관리가 이렇게 소홀해서야 되나?
▶ 정기경영평가에 따라 4년 연속 ‘정상기업’ 또는 ‘회복가능(일시적부진)’ 평가를 받은 기업이 돌연 선정취소된 경우가 있는데, 1년 만에 ‘당기순손실 지속’을 이유로 한순간 선정이 취소될 수 있나? 애초에 부실한 점검으로 당기순손실을 점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발견한 것 아닌가?
▶ 히든챔피언 선정이 취소된 육성대상기업 중 절반에 해당하는 사유가 ‘금융지원제도 미사용’인데, 금융지원제도가 막상 기업 입장에서 수출입은행이 양질의 금융 및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닌가?
▶ 시중은행과는 다르게 히든챔피언 제도를 통해 단순히 은행 여신제공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기업별 맞춤형 금융·비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를 적극 활용해서 무작위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닌 역량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성장시키는 제도로 발전해야함
(1) 겉핥기식 사후관리 : 고작 연 1회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로 분석한 경영평가만 믿고 5년 동안 5조 459억원에 달하는 여신(대출+보증)을 제공함
- ⓵ 육성대상기업 여신잔액 : 총 295개사에 대출 4조 1,358억원, 보증 1,613억원 지원 ⓶ 인증기업 여신잔액 : 총 22개사에 7,694억원 지원
- 탁상행정 사후관리 : 히든챔피언 사후관리는 사업 시작 2년 후인 2011년부터 시작했고, 2009년 사업 출범이후 2014년 10월 모뉴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야 뒤늦게 히든챔피언 선정기업의 사업 및 재무상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도입
(2) 기업선정, 대출심사, 사후관리 전부 대충대충 :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으니 처리과정 전반이 허점투성이
- 4년 연속 ‘정상기업’으로 평가 받다가 돌연 경영악화로 선정을 취소하는 것은 지난 4년간의 점검이 엉텅리임을 자인하는 것임
- 히든챔피언 육성대상에서 탈락한 기업 34개사 中 절반인 17개사의 취소사유가 ‘서비스 이용실적·계획 無’ : 서비스 이용 저조에 따른 원인이 해당기업에만 있다고 봐야하나? 수출입은행은 대상기업에게 맞춤형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임
(3) 히든챔피언 인증기업의 60%가 수익현황 악화 : 선정 당시 선정기준이 된 기업별 인증전년도 당기순이익 보다 2014년도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기업이 22개사 中 13개사에 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 극도화학의 경우 인증전년도인 2011년 당시 당기순이익 219억원 → 2014년 152억원으로 30.6% 감소했고 솔브레인의 경우 2012년 당기순이익 261억원 →2014년 –156억원까지 하락하며 당기순이익이 무려 159.8%나 감소함
- 수익악화가 2015년 상반기까지 이어져 에스맨, 루멘스, 태평양물은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섬
- 수출입은행에서 인증기업에 과연 적절한 기업맞춤형 금융서비스가 뒷받침 해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문임
(4) 과대포장된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 지원 : 정작 제공하고 있는 비금융서비스 지원 내역은 경제·산업 정보 또는 현지 정보 정도에 불과하면서 취지만 그럴듯하게 포장됨
- 2009~2015.6월말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 지원내역 : ⓵육성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총 4,226건의 서비스를 제공 => 경제·산업정보제공 1,646건(38.9%), 해외시장 및 현지국가 정보제공 868건(20.5%) ⓶인증기업을 상대로 총236건의 서비스 제공
=> 경제·산업정보제공 122건(51.7%), 해외시장 및 현지국가 정보제공 39건(16.5%)
- 수출입은행에서 히든챔피언 대상기업에게 금융서비스 이외에도 비금융서비스도 있으나 주로 경제·산업 정보제공 및 해외시장 및 현지국가 정보제공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국책은행이 전문적으로 제공한다고 하기에는 역부족임
- 맞춤형 금융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금리우대 및 신용여신한도 확대, 환위험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취지에 부합하도록 해당기업이 어떤 이유로 금융서비스나 히든챔피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지원시스템 점검 및 개발이 필요함
3. 지지부진한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여신지원 확대 :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중소기업 여신지원은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앞장서야함
- 기업규모별 수출비중 : 2014년 기준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17.1%, 중견기업 수출비중은 16.9% => 중소기업 수출비중이 중견기업 실적을 상회함
- 중소기업은 담보가 없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중견기업에 비해 여신지원에 어려움을 겪음 => 수출입은행의 지속적인 여신이 필요한 상황
▶ 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장 제18조 3항에 의거하여,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입과 해외진출을 위해 자금을 공급하여야 함. 이런 취지에 부합하도록 중소기업을 위한 여신상품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가?
▶ 매년 수출입은행 업무보고에 의하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지원혜택은 중견기업에만 치우진 상황임. 편중된 중소기업·중견기업 지원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1) 숨겨진 수출시장의 주역 :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가려서 과소평가되는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 대기업 수출비중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하락 중이고, 중견기업은 3년 연속 상승하여 있으나 일정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는 중소기업보다 낮은 수출비중을 보임
- 우리나라의 기업규모별 수출비중을 보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기준으로 각각 17.1%, 16.9%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중견기업을 상회하고 있음
(2) 기업규모에 따라 편중된 여신지원 : 중소기업 여신지원에 있어서는 수익이 아닌 기업지원 및 육성에 초점을 맞춰져야함
- 중소·중견기업 앞 여신지원(대출+보증)비중 : 2014년 기중 중소기업 9.5%, 중견기업 23.7% → 중소·중견기업 앞으로 할당된 여신 중 71.4%가 중견기업에 편중되어 있음
- 대출비중(집행기준) 역시 마찬가지로 편중 심해 : 2014년 기중 중소기업 12.7%, 중견기업 29.4% →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대출 중 69.8%가 중견기업에게 제공되었음
- 경쟁력이 우세한 중견기업을 위주로 여신을 지원하는 것은 수출입은행이 추구하는 여신지원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음
(3)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중소기업 여신지원 부족 : 한편으로는 수출입은행 여신 중 중소·중견기업 대출연체금비율 증가하는 추세
- 2014년 말부터 대기업 연체금액 및 비율은 하락하는 반면, 중견기업 대출연체율은 2014.6월말 0.58% → 2015.6월말 2.15%로 1.57%p 급증하고, 중소기업 대출연체율 역시 동기간 0.7% → 2.76%로 2.06%p로 급증하는 추세임
-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춰서 여신을 지원하되 현재의 심사능력·리스크 관리 체계로는 부실여신이 우려되는 실정임. 부실여신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한국조폐공사]
1. 최대 매출, 지속 성장, 정상화 등 보기 좋은 말만 나열하더니, 실적은 거창한 자화자찬이 부끄러운 수준
- 조폐공사 창립 이래 최대 매출? → 지난 1년간 매출액 고작 0.1% 증가에 불과
- 전체 영업이익 지속적인 성장? → ’14년 해외사업 영업손실 150억원은 안중 밖
- GKD 사업 경영 정상화 실현? → ’10년 설립 이래 당기순손실 누계 933만달러, GKD 생산 및 매출의 달성률은 평균 50% 미만
(1) 지난 1년간 매출액 0.1% 올릴 동안 해외사업 부문의 영업손실은 자그마치 150억원, 매년 영업이익 갉아먹는 해외사업을 언제까지 감내해야하나?
- 지난해 조폐공사의 매출액은 고작 5억원(0.1%) 증가(’13년 4,271억원 → ’14년 4,276억원)하였고, 영업이익도 13억원 증가(’13년 29억원 → ’14년 42억원)하는데 그침. 이는 2013년 매출액 756억원 증가(’12년 3,515억원 → ’13년 4,271억원) 및 영업이익 27억원 증가(’12년 2억 → ’13년 29억원)에 비해 저조한 실적
- 한편 해외사업 부문의 영업손실은 2012년 이후 점점 확대 되어 2014년에는 전년 대비 –77억원 증가 (’12년 –60억 → ’13년 -73억원 → ’14년 -150억원)
- 이러한 판국에 조폐공사는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개척형 사업과 해외사업 부문을 총 매출액 대비 각각 52.6%, 1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힘
- 그러나 2015년 해외사업 목표 매출액이 734억원인데 상반기 실적은 이에 반의 반도 못 미치는 99억원에 불과하여 향후 눈덩이 적자는 불 보듯 뻔함
▶ 전년 대비 매출액이 겨우 0.1%(5억원) 증가했음에도 사상 최대라 자부하나? 각 제품별로 매출액을 증대시킬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수렁에 빠진 해외사업 부문의 손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면 해외사업 확대 위주의 사업다각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2)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받는 GKD 사업, 당기순손실 누계가 933만달러고 계획 대비 실적은 단 한 번도 충족한 적이 없는데 “정상화” 운운하나?
- 2010년 GKD 설립 이래 2015년 상반기까지 1,891만달러를 투자했으나, 현재까지 누적 손실(당기순손실)은 -933만달러에 달함
- 자회사의 역량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터무니없는 목표를 설정한 결과, GKD 사업의 계획 대비 생산 실적은 평균 41.7%, 매출 실적은 평균 45.5%에 불과
▶ GKD 설립 이후 누적 손실이 933만달러에 달하는데 2014년에 102만달러 영업이익 내놓고 “정상화”라고 일컫는 건 시기상조 아닌가?
▶ 도대체 어떻게 경영 분석을 하길래 생산 및 매출의 평균 달성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가? 전문성 부재에 대한 조폐공사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식은 어떠한가?
2. 기대 이하의 경영실적에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국민이 공감하기 힘든 행태를 보이는 조폐공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던 체질 혁신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최고 등급 달성? → 상대평가 결과 ‘B등급’으로 중하위권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최우수 등급? → 종합청렴도 ‘2등급’인데 허위 선전
- 1인당 복리후생비 공기업 최저 수준으로 감축? → 1인당 연봉은 사상 최고 전망
(1) 떳떳하지 못한 성적표 : ‘최고 등급’, ‘최우수 등급’ 자랑하더니 실상은 ‘B등급’, ‘2등급’ 한국조폐공사
- 24개 공기업 중 조폐공사 포함 23개(약 95%) 기관이 우수 등급을 획득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4개 공기업 간 상대평가 결과 조폐공사는 ‘B등급’(하위 10~50%)에 선정(최고 공동 16위 ∼ 최저 23위가 가능한 위치)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①외부청렴도: 2등급, ②내부청렴도: 3등급, ③정책고객평가: 1등급) 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음
▶ 단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공기업이 우수 등급을 받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상대평가 결과 중하위권인 ‘B등급’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종합청렴도 만년 ‘2등급’이 어째서 최우수 등급으로 둔갑하였는가?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획득한 외부청렴도(2등급) 및 내부청렴도(3등급)를 제고시킬 방안과 신뢰도 저해행위(호의적 평가유도)를 방지할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2) 앞에선 복리후생비 감축(그마저도 2014년 174만원 감축 후 2015년 31만원 다시 증가), 뒤에선 실적수당, 상여금 등 갖은 명목으로 고액 연봉 수령하는 한국조폐공사
- 1인당 복리후생비를 공기업 최저 수준으로 감축(’13년 359만원 → ’14년 185만원, 174만원 감축)했다는 조폐공사, 그러나 2015년에 다시 증가(’14년 185만원 → ’15년 예산안 216만원, 31만원 증가)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여 진정으로 복리후생비 감축 의지가 있는지 의문
- 게다가 감사원 감사 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10억1,800만원을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세 차례 부정 집행한 사실마저 적발됨
- 한편 2014년 임직원 1인이 실제로 수령한 평균 연봉은 2011년에 비해 821만원(’11년 7,363만원 → ’14년 8,184만원) 증가, 이는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 규모 446만원(’11년 631만원 → ’14년 185만원)의 약 2배에 달함
- 또한 2015년 1인당 평균 연봉은 8,046만원(’15년 예산안 기준)으로, 이후 추가로 지급될 경영평가성과급(’11~’14년 평균 852만원)까지 고려한다면 조폐공사 임직원의 연봉은 사상 최고일 것으로 전망됨
▶ 2008~2013년에는 복리후생비가 부정 집행되었고 2015년 예산안에는 1인당 복리후생비가 다시 증가하였는데, 그동안 조폐공사가 실시했던 복리후생비 감축은 단지 방만경영 공공기관 선정을 모면하기 위한 ‘깜짝 쇼’에 불과했나?
▶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복리후생비 감축만이 능사가 아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복리후생비 감축해봤자, 국민의 눈높이를 한참 벗어난 고액 연봉과 실적수당, 상여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 지난 3년간 R&D 예산 및 연구인력, 지식재산권 실적 모두 뒷걸음질 했는데, 2015년에 일회성 R&D 예산 확대한다고‘글로벌 탑클래스 기술 확보’가능하겠나?
- 기술 개발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재정적‧인력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R&D 예산 및 연구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11년 176억원, 78명 → ’12년 171억원, 75명 → ’13년 170억원, 75명 → ’14년 157억원, 71명).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실적 또한 덩달아 감소(’11년 출원 42건, 등록 65건 → ’14년 출원 39건, 등록 14건)
- 그 결과 2015년 R&D 예산이 전년보다 증가(’14년 157억원 → ’15년 예산안 212억원)하였음에도, 상반기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는 각각 6건에 불과
▶ 지난 3년간 R&D 관련 지원은 줄여놓고 2015년에 ‘반짝’ 예산 투입 해봤자 어떻게 성과 낼 수 있겠는가?
▶ 기술 개발의 성격 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지원이 요구되는데, 향후 R&D 예산 및 연구인력의 확충이 계획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