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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실] 수출입은행, 대기업 대출 매년 늘어나
작성일 2015-10-02
수출입은행, 대기업 대출 매년 늘어나


- 대기업에 대출은 61%, 대출잔액은 75%, 장기대출은 83% 차지


수출입은행의 대기업 대출 비중이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리한 조건의 장기대출에서 대기업 비중이 높았다.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규모별 기간별 대출 및 여신’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대출은 2011년 23조 7,502억원에서 2014년 33조 5,167억원으로 41.1% 증가했으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은 2011년 19조 899억원에서 2014년 24조 4,040억원으로 27.8% 증가에 그쳤다. 대기업의 대출 비중도 2011년 55.4%에서 2015년 8월에는 60.6%로 증가해왔다. 
대출액과 보증액을 합친 여신액도 대기업 집중도가 높아서 2011년에서 201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대기업의 여신총액은 229조 3천억원으로서 중견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총액 111조 6천억원의 2배를 넘는 규모였다. 대기업의 여신액 비중은 68.3%로서 대출액 비중 60.6%보다 높은 것은 대기업에 대한 보증액이 중소·중견기업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대출잔액 비중은 74.8%로서, 대기업의 대출액 비중에 비해 대출잔액 비중이 높다는 것은 중견·중소기업에 비해 낮은 금리와 장기대출 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대기업으로선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를 내는 쪽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기업규모별로 단기와 장단기 대출비중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중장기 대출이 82.9%로서 중장기의 시설자금 대출은 거의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중견·중소기업의 대출은 단기대출에 많이 몰려있었다. 이것은 중견·중소기업이 매년 1년만에 돌아오는 대출만기 때마다 운영자금난에 허덕이게 되는 원인이 되고 시설투자 여력이 없어서 기업성장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연체율은 대기업이 중견·중소기업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2012년 대비 2015년의 중소기업 연체율이 1.5%에서 2.37%로 0.87% 포인트 증가한 데 비해서 대기업은 0.5%에서 1.43%로 0.93% 포인트나 증가하여 대기업의 연체율이 중소기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이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 많은 것은 대손율과 연체율이 낮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출구조를 유지하려는 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대기업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더이상 대기업 대출이 안정적이지도 않고, 수출입은행법에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기업에 매년 대출을 늘리고 있는 것은 법에도 위반된다”며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중견·중소기업들이 운전자금 외에 시설투자를 할 여력을 갖도록 대출과 여신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 대출액, 여신액, 대출잔액, 장단기 여신비중, 연체율 비교표 (첨부파일 참조)

2015. 10. 1.
국회의원 심 재 철
shim_151001_수출입은행, 대기업 대출 매년 늘어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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