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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실]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하는 수출입은행 통계
작성일 2015-10-02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하는 수출입은행 통계


- 2014년 자료와 2015년 자료간의 중소기업 여신액 2배나 차이 나
- 부실징후기업 여신액은 7천8백억이나 차이


한국수출입은행이 올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와 지난해 동일한 제목으로 제출한 자료의 통계수치가 판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실징후기업 여신액의 통계 가운데 2013년 여신액이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에서 무려 7,800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2014년에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3년의 부실징후기업 여신이 3조 7천억원인 데 비해, 올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3년의 부실징후기업 여신이 2조 9천억원으로 되어 있다. 또 총여신 대비 부실징후기업 여신 비율로 보면 2014년 자료에는 4.1%로 되어있지만, 올해 자료에는 3.2%로 되어 있다.


부실징후기업 여신액 (억원) (첨부파일 참조)


심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여신액’ 자료를 2014년에 작성된 통계와 2015년에 작성된 통계를 비교해 봐도 차액이 크게 나타났다. 2013년의 중소기업 여신액이 2014년 제출된 자료에는 16조 1천억원이던 것이 올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7조 2천억원으로 절반만큼 줄어있다. 중견기업 항목에 와서는 반대로 그만큼 늘어있다. 
수출입은행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임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산 5조원 미만이면서 대기업과 관련이 없고 중소기업도 아닌 기업을 말하는데,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이 집중되는 기업형태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할 수 있어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각각 맞는 여신을 조절할 수 있는데, 수출입은행은 2014년 자료에는 2012~2013년에 중소기업에 훨씬 더 많은 대출을 한 것으로 작성했다가 2015년 자료에서는 반대로 중견기업에 중소기업보다 2배 더 많은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억원) (첨부파일 참조)


심 의원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은 우리 기업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히 집중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 정책금융기관에서 기본통계조차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출자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들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감독체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 10. 1.
국회의원 심 재 철
shim_151001_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하는 수출입은행 통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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