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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1. 낙제 수준인 KIC의 투자수익률 : 전통자산(주식, 채권 등)의 투자수익률은 운용기준(benchmark)에 못 미치며, 주요 기금운용기관 중 KIC보다 실적이 저조한 곳은 국내외를 통틀어 찾기 힘들 정도
▶ 대체자산에 비해 전통자산의 투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전통자산 중 비중이 가장 큰 주식의 경우 최초 투자를 실시한 2007년부터 누적 초과수익률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할 셈인가?
▶ 국내 주요기관은 물론, 세계 주요 국부펀드와 비교했을 때 KIC의 수익률은 심히 떨어지는데, 투자수익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나?
(1) 운용기준에도 못 미치는 전통자산의 투자수익률, 비중은 가장 많이 차지하면서 수익률은 대체자산보다 저조한데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
- KIC 자산배분의 39.8%를 차지하는 주식의 최초투자~2015.6월까지의 누적 초과수익률주1)은 –0.52%p로 운용기준주2)에 미달
- 2015년의 경우 상반기까지 물가채권과 혼합형 부문의 초과수익률은 각각 –0.15%p, -0.43%p로 운용기준에 못 미쳤으며, 상품의 초과수익률은 0.16%p로 운용기준 이상은 달성했으나 최초투자부터 누적 초과수익률은 0.93%p에 불과하여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
- 또한 전통자산의 최초투자~2015.6월까지 누적 총 투자수익률은 46.74%(연 환산 4.52%)로, 같은 기간 대체자산의 누적 총 투자수익률 54.44%(연 환산 7.71%)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적
(2) 어떻게 투자 분석을 했길래 주식 및 채권의 해외 투자수익률(직접투자 기준)이 국민연금만도 못하나? 한국“투자”공사라는 명칭이 부끄러울 정도로 저조한 해외 투자수익률
- 2014년 KIC의 주식 및 채권 해외 투자수익률(직접투자 기준)은 각각 4.30%, 2.17%로 국민연금의 주식 및 채권 해외 투자수익률(각각 5.80%, 7.22%)보다 저조한 실적
- 또한 2015.6월까지 KIC의 주식 및 채권 해외 투자수익률(직접투자 기준)은 각각 3.15%, -2.84%을 기록하여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수익률(3.0%)보단 0.15%p 앞섰지만, 해외채권 투자수익률(-0.49%)보단 –2.35%p 뒤떨어짐
(3) 경쟁력을 상실한 KIC의 총 수익률, 결국 2014년엔 주요 해외 국부펀드 7개 기관 중 ‘꼴찌’ 불명예(’12년 11.71%, 2위 → ’13년 9.09%, 6위 → ’14년 4.02%, 7위)
- 2010년과 2011년 KIC의 전 자산 총 수익률은 각각 8.17%, –3.98%로 주요 7개 국부펀드 중 꼴찌. 2012년에 11.71%로 ‘반짝’ 2위를 기록했으나 2013년에는 다시 9.09%로 6위로 하락, 2014년에 4.02%로 또 꼴찌 신세
- 주식 투자수익률은 2009년 이후 6년 동안 세 번이나 꼴찌, 최근 2년(’12~’13년)동안 3위를 기록하며 중위권에 턱걸이하나 싶더니 2014년 4.82%를 기록하여 다시 꼴찌 불명예
- 채권 투자수익률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개 국부펀드 중 4위와 6위를 오락가락하더니 2014년 2.73%로 결국 꼴찌에 안착
2. 전통자산(90%)에 편중된 KIC의 포트폴리오 구성, 대체자산(10%) 비중을 2015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던 계획은 어디로 증발해버렸나? (2015.6월 기준 투자비중: 전통자산 87.6%, 대체자산 12.4%)
- KIC는 지속적인 대체투자처 개발 및 투자비율 조정을 통한 투자 리스크 완화의 필요성에 따라, 2015년까지 대체자산의 비중을 30%까지 증대시키기로 계획
- 그러나 최근 3년간(2012~2014년) KIC의 포트폴리오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전통자산과 대체자산의 평균 비율이 각각 90.5%, 9.5%로 약 9:1의 비율로 편중된 구성을 유지
- 또한 2015.6월 기준 KIC의 포트폴리오는 전통자산 87.6%, 대체자산 12.4%로 쏠림 현상이 약간 완화됐을 뿐 예년과 두드러진 차이 없음
- 외국의 주요 국부펀드 운용현황과 비교할 경우 전통자산에 대한 투자 편중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남. 일례로 중국 국부펀드 CIC의 대체자산 투자비율은 26.2%에 달함
▶ KIC가 2011년에 발표한 ‘비전2020’에서 대체 및 전략적투자 비중을 2015년까지 총 운용자산의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론 2014년까지 9:1의 비중을 유지해왔으며 2015년 상반기에도 대체자산의 비중이 12.4%에 그침. 대체자산 비중 확대를 위해 무엇을 했나? 실행 의지가 없는 계획이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
▶ 대체자산에 비해 주식 등 전통자산에 대한 투자 실적이 저조한데 자산배분의 변화가 필요한 때 아닌가? 투자수익률 경쟁력도 세계 최하위권인데 해외 국부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배워야하지 않겠나?
(1) 2015년까지 대체자산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던 KIC, 그러나 대체자산 비중은 제자리걸음만 하다 올 상반기 들어 겨우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침 (’12~’14년 평균 9.5% → ’15년 6월 12.4%), 애당초 실행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문
-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통적 자산군의 수익과 리스크에 있어서 차별화되는 상호 보완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투자자산의 다양화를 꾀하고 투자수익을 제고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KIC는 2011년에 2015년까지 대체자산 비율을 3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비전2020’ 계획을 발표했으나, 2012~2014년 KIC의 포트폴리오 구성현황 중 전통자산은 평균 90.5%, 대체자산은 평균 9.5%
- 또한 2015.6월 기준 포트폴리오 비중은 전통자산 87.6%, 대체자산 12.4%로 비중 조정이 거의 없었음. 이는 계획 발표 이후 실행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방증임
(2) 대체자산에 대한 낮은 투자비중, 외국의 주요 국부펀드 운용현황(싱가포르 GIC 16% ~ 중국 CIC 26.2%)과 비교해보니 더욱 뚜렷하게 드러남
- 외국의 주요 국부펀드 운용현황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이 KIC의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비율(2015.6월 12.4%)보다 높음.
- 싱가포르 GIC의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은 16%이고, 중국 CIC의 대체자산 투자비율도 26.2%에 달함. UAE의 ADIA 또한 대체자산 투자비율이 12~28% 사이로 추정됨
[국제원산지정보원]
1. 국제원산지정보원의 현재 구조로는 안정적인 사업수행은 차치하고, 기관의 존립자체가 불투명. 관세청에 대한 의존도 줄이고 자생력 확보할 수 있도록 존립·운영근거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체 수익모델 창출이 시급함
▶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관세청과 협의하여 기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이 있나?
▶ 원산지정보원의 수입구조에서 전체 수입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 위탁사업의 비중이 80%까지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관세청 위탁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관련 예산이 크게 삭감되거나 사업이 폐지되었을 경우, 또는 경쟁 입찰에서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기관의 존립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 위탁업무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관세청에 재정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는 상황이 아닌지?
▶ FTA의 확대와 더불어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기관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원장의 계획은 어떤가?
▶ 정보원의 독립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스스로 업무범위를 FTA 지원업무로 한정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새로운 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나?
(1) 국제원산지정보원의 현재 지위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의 존립 기반이 취약한 상태
- 향후 FTA 관련 위탁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안정적 기관운영을 위해 새로운 수익사업 발굴이 요구되는 만큼 필요한 지원과 철저한 집행·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관세청 위탁사업 중심의 빈약한 수입구조로 기관의 존립 자체가 관세청에 달려있는 의존적인 구조
- 관세청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 가는데, 수입구조는 갈수록 취약
=> 관세청에 대한 의존성 과다 : 전체 수입 대비 위탁사업 수입 비율이 2011년 66.4%→2015년 78.3%로 11.9% 증가
=> 관세청 위탁사업 예산규모 축소 : 2013년 39억원→2015년 33억원으로 15%(5.9억원) 감소
=> 자체사업인 ‘일반사업’ 수입 축소 : 2013년 13억원→2015년 9억원으로 29.5%(3.9억원) 감소
=> 정보원 전체 수입규모 축소 : 2013년 52억원→2015년 42억원으로 18.7%(9.7억원) 감소
- FTA 확대로 위탁 업무는 증가하고 있는데, 관세청의 관련예산 축소에 따라 수입은 줄어들고 있음.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관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3)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구조적 명문화·체계화와 더불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도모해야 함
-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점차 확대될 FTA 관련 지원 업무의 수행은 차치하고, 기관의 존립이 우려되는 상황
- 조직의 불확실성·불안정성 제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자생능력 확보를 위해 우선 FTA와 관련한 고유기능을 확대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이와 별개로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