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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 필요`
작성일 2015-10-01
박맹우 의원, `정책금융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 필요`

중소조선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역할 주문

중요문서에 조폐공사 등이 공급하는 위변조 방지장치 도입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 울산남구을)은 1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의 기능과 역할의 범위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실기업 지원과 정리 사이에서 수출입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6월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부실채권은 2조3,690억원으로, 2012년말(5,550억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부실채권 비율도 2.08로 크게 증가한 반면, 자기자본비율은 10를 겨우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전체기업(1,376개) 중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기업이 426개사(31.0)로, 10개 중 3개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침체 및 대외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정책금융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부실기업 지원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정책금융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넘어 부실한 기업을 지원하게 되면 정상기업에 대한 지원 여력마저 감소하게 되고 결국 정책금융기관의 부실과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바, 건전한 기업과 좀비기업을 구분하는 여신심사능력을 갖추고, 나아가 정책금융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조선시황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 중소조선사들의 주력업종 중 하나인 벌크선 시장이 중국 대형 조선사들과 직접 경쟁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중소조선사들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주문했다.



○ 이어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원전부품과 군수품 등의 시험성적서, 처방전, 신분증과 자격증 등 각종 중요문서 위조가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외에 중요 문서 위변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다면서, 사전 범죄 예방을 위해 중요문서에는 조폐공사와 같은 기관이 공급하는 위변조 장치 도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폐공사는 유일한 제조업 공공기관으로 6시그마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력 생산품인 화폐분야의 손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조폐품질과 6시그마 달성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제품품질 향상과 고품질 상품생산, 품질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보도자료)수출입은행조폐공사국정감사(1510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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