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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와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소방인력 임용 차질 없이 실시!
경기도에서 공개채용 모집한 319명의 소방공무원이 예정에 없던 임용대기를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소방인력충원은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다. 경기도는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소방인력으로 인해 지적을 받아왔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총리령)에 따르며 현장필요 인력 9,227명인데 반해 운용인력은 4,933에 불과해 부족인력이 4,29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방수요는 전국 1위(2014년 기준)로 화재 9,675건(전국 1위), 구조 97,564건(전국 2위), 구급 531,498건(전국 1위) 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 소방공무원의 1인당 담당인구(1,874명)가 전국 최대이고 관할 면적은 서울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3년간 화재사고 현황 >
|
구분 |
화재건수(건) |
인명피해(명) |
재산피해(백만원) | ||
|
계 |
사망 |
부상 |
계 | ||
|
총 계 |
36,257 |
2,229 |
239 |
1,990 |
672,450 |
|
2015.08. |
7,374 |
485 |
47 |
438 |
168,839 |
|
2014 |
9,675 |
635 |
77 |
558 |
177,974 |
|
2013 |
9,049 |
522 |
54 |
468 |
222,085 |
< 자료 출처 : 경기도 >
이에 경기도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8개년간 4,294명 확충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중이다.
< 연차별 사업 추진 계획 >
|
구 분 |
합 계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소 방 직 |
4,294명 |
495명 |
495명 |
495명 |
495명 |
578명 |
578명 |
578명 |
580명 |
< 자료 출처 : 경기도 >
그런데 지난 9월 9일 도의회에서 기재위는 소방인력 400명 충원하는 내용의 ????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처리를 보류하였다. 도와 재난안전본부가 도의회에서 증원이 결정되기도 전에 채용 공고를 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곤란해진 것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임용 예정자 들이다. 예상치 못한 임용대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회와 행정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의회의 권한침해 주장도 일리가 있다. 도지사님께서는 도민들의 안전과 임용예정자들의 불이익을 고려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 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차질 없이 임용을 진행 할 것을 촉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