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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실] KIC, 말레이시아개발유한공사(1MDB) 부실채권에 부적절한 투자 ？ 견제장치 ‘0’
작성일 2015-10-05
KIC, 말레이시아개발유한공사(1MDB) 부실채권에 부적절한 투자 – 견제장치 ‘0’


- KIC, 1MDB에 7천6백만불 투자시 부적절성 논란 
- 금융감독원의 채권발행사 징계처분에도 위험한 투자 강행


한국투자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IC는 말레이시아 국영투자 기업인 말레이시아개발유한공사(1 Malaysia Development Berhad)의 채권에 KIC가 2013년 4월 총7천6백만 달러를 매수했으나 2014년 6월부터 11월까지 분할매각을 통해 가까스로 손실위기를 모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상반기 골드만삭스가 국내 판매한 1MDB의 채권 가격은 최근 투자 원금 대비 20% 이상 하락하여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금리상으로도 원금 회수가 불확실한 정크본드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원금 대비 채권 가격이 20~30% 하락시 기업 유동성 위기나 워크아웃, 50% 이상 하락시 법정관리 신청수준의 신용 리스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IC의 1MDB 채권투자와 관련하여 아직도 몇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하반기에 금융감독원은 1MDB 채권의 단독 주간발행사인 골드만삭스를 대상으로 국내기관에 대한 불법중개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여 고발조치 하였으나, 이에 대해 2014년 5월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금융감독원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기관/임원/직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KIC의 경우 금융감독원 고발의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기관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않았다.

또한 2013년 당시 말레이시아 내외부에서 1MDB의 경영부실과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채권 발행 절차 불투명성과 유사시 말레이시아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것인가를 두고도 논란이 많아 당시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도 1MDB의 리스크를 감안해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외환보유고를 운영하는 KIC가 높은 금리 뒤에 숨겨진 리스크를 간과한 채 투자를 결정한 것은 아니냐는 의문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KIC는 1MDB 채권에 투자하게 된 배경으로 ’14년말 기준 채권 투자금액 360억불 중 해당 채권투자금액은 7천 6백만불로 전체 채권투자금액 대비 0.2% 수준에 불과하고, 아시아 국가중 말레이시아의 거시경제적 지표가 견조하고, 신용등급이 A-로 높고 발행금리가 연 4.4%로 동일 만기의 다른 아시아 국가의 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채권발행 조건이 양호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투자집행 절차의 준수와 관련하여 위탁운용계약서에 기반을 둔 채권 투자지침 및 투자프로세스를 제정하였으며, 이러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채권 투자는 별도의 회의나 승인이 필요 없이 채권 매니저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1MDB 채권은 이러한 규정상 투자 가능한 채권으로 어떠한 규정에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나집라작 현직총리와 1MDB사이의 돈세탁 혐의가 있는 등 대형 국제금융 스캔들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은 말레이시아 국영기업의 부실 채권 투자가 어떻게 내부 투자지침이나 투자 프로세스에 의하여 투자위험 가능성이 검토되지도 않고 투자의사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의 내부규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회의나 승인이 필요없이 채권매니저의 재량에 의한 채권투자가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 등에 연루되어 국제 금융스캔들로 비화되는 등 부실화 될 가능성이 많은 채권투자의 경우는 보다 철저한 대비와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부를 지켜낼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2015. 10. 02.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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