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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종합국감에서 한계기업의 조속한 구조조정 촉구 국제행사 유치에 따른 재정악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제시 KIC의 자산운용, 외부재위탁을 줄이고 직접운용 역량 키워야 |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 울산남구을)은 5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좀비기업에 대한 조속한 구조조정 촉구, 국제행사 유치에 따른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KIC의 자산운용 능력 강화 등을 주문했다.
○ 박의원은 먼저, 2014년에 30대 그룹 부채가 139조원이나 급증(1,600조→1,739조)했으며, 30대 그룹 소속기업 1,037개 중 519개 사가 이자보상배율이 1이하, 코스닥 상장사 1,684개 중 234개 사가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이하(영업수익으로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로 기업부채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가능성 없는 기업이 계속 금융으로 연명함으로써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면서, 총사령탑으로서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합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다음으로, 국제행사 유치 이후 각종 재정난 사례를 소개하며 과거에 큰 국제행사 유치가 축복이었지만, 최근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행사유치 이후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저주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사후평가 강화, 국제행사 유치 가이드라인 마련, 기존 시설 활용을 통한 개최 비용 최소화, 지역개발과 연계한 사후 활용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KIC의 자산운용과 관련, 전통자산의 외부재위탁 비중이 32.9%에 이르며, 특히 전통자산 투자분야 중 수익률에 큰 영향을 주는 주식부문의 외부재위탁이 갈수록 증가(`10년 20.3% → `14년 39.5%)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자산의 투자 비중이 주요 국부펀드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은데 이마저도 78.4%를 외국계 GP(general partner)에 재위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직접운용을 통해 수익창출 역량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재위탁 자산운용사 비중도 외국계가 96%, 국내운용사가 4% 수준으로, 외국계의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KIC의 설립 목적 중 하나가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 만큼 국내 운용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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