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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무형의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시급
- 정부는 e-나라시스템을 통해 유형(유체)의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하고 있지만, 무형(무체)의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통합시스템의 구축과 관리운영의 일원화도 이루지 못해. “국유지식재산등 무형의 국유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 외환시장 불안, 거시건정성 3종 세트 재점검하자
- 트리플딥 우려확산, 급격한 원/달러 환율 상승, 환율 변동폭 증가, 2015년 5월 OECD는 한국의 ‘거시건전성 3종세트’가 OECD 자본자유화 규약에 위배된다고 지적...
[한국은행]
▶ 농촌지역의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
- 2015년 1월~8월간 평균 물가상승률 충북 –1.6%, 전남 –1.3%, 경북 0% 등 기록,
“디플레이션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시의적절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대응책을 강화해야”
[한국수출입은행]
▶ 재정건전성 지표악화되는 정책금융
-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고정이하여신 비율‧당기순이익 등 재정건전성
지표 악화, “재정건전성 강화방안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