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
▶ 지방 재정건전성 확보 위한 정부지원방식 변화 필요
- 20년간 줄곧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8:2, 반면 지출부담 비중은 4:6 구조,
사회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 11.3%, 지방공기업 적자 지속,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자치단체 74개, 대구경북에선 안동시, 대구 서구·남구 등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조정 검토 필요”
▶ 무형의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시급
- 저작권산업의 경제기여도 9.49%지만 무형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부재, 유형재산 위주의
통합관리시스템 체계, “국유지식재산도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무체 국유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종합대책 마련해야”
[국세청]
▶ 수천만원 현금 거래 연간 174조 6,200억원, 어떤 돈인가?
- 2,000만원이상 현금 거래, 1일 27,400여건 4,785억원 은행 입출금, 국세청은 연간
현금 거래 건수의 0.12%만 활용해 2.3조원 세금부과
“FIU 자료 활용 확대 검토 등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해야”
[조 달 청]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입찰시 조달청 의뢰 검토 필요
- 일부 EDCF입찰기업 입찰서 허위기재‧입찰방해‧부실공사 등 부정입찰 발생, 법적
근거 없이 ‘수출입은행’ 자체규정으로 제재조치, “공공기관 입찰전문 행정기관인 조달청이
EDCF 입찰업무를 위탁받고, 부정입찰기업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제재 조치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