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수요예측 오류 심각
- 도로사업 20개 사업 중 12개 과다예측, 6개 도로는 예측값의 절반도 안돼
- 철도사업 15개 역 중 11개 역 과다예측, 인천도시철도 1호선 ‘센트럴파크역’ 수요예측은 34배 뻥튀기
정부가 대형국책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도로와 철도 사업의 실제 통행량을 검증해본 결과, 20개 도로사업에서 절반이 넘는 도로의 통행량이 당초 예측값보다 턱없이 낮게 나왔고 철도사업에서도 15개 역 중 11개 역이 과다예측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수요예측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기재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정부가 국가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각종 건설, 연구개발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된 도로 및 철도 부문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383건에 달하며 이 중에서 도로부문 사업은 275건, 철도부문 사업은 108건을 차지한다.
1. 도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보다 평균 51% 예측 오차 발생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도로사업 275건 중에서 현재까지 완료된 총 20개 도로사업 42개 구간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예측 교통량과 개통 후 실제 이용 교통량을 비교한 결과 평균 51.14%의 예측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 20개의 사업 중에서 12개 사업이 과다예측 되었으며, 8개 사업은 과소예측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30% 이상 과다예측된 사업이 20개 사업 중에서 10개에 달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요량이 과다예측될 경우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 ‘비용대비 효용’(B/C) 평가에서 높게 인정받아 시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30% 이상 과소예측된 사업도 8개 중에서 5개에 달해 경제성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KDI의 수요예측 오류로 인해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예측오차가 컸던 사업은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로 1일 통행량 예측치는 631,154대였지만 실제 통행량은 1/5도 되지않는 126,752대에 그쳐 예측오차가 79.9%에 달했다. △‘영종 북측~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의 경우 예측오차가 77.6%(예측 53,049대: 실제11,877대), △‘송도신도시 중앙대로’는 76.6%(50,357:11,770), △‘제2진도대교 건설사업’은 60.7%(22,766:8938),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은 57.6%, △‘왜관~석적 국도확장사업’은 -48.7%(49573:25429), △‘오송 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사업’-32.7%(31715:21356), △‘송도지식정보 지방산단진입도로 건설사업’-32.1%(195370:132623), △‘포항영일만신항배후도로건설’-31.9%(61680:41994), △‘회천~보성간 국도확장사업’-30.5%(5591:3884), △‘신안군 지역 3개 연륙·연도교 건설사업’-29.6%(2148:1513), △‘예단포~운남,중산동간 도로개설’-14.7%(21120:18025) 등으로 나타났다.
[표] 도로부문 예비타당성 예측대비 실제 통행량 현황(20개 사업) (첨부파일 참조)
2.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보다 평균 74.53% 예측 오류 발생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철도사업 108건 중에서 현재까지 완료된 총 4개 철도사업 15개 역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예측 교통량과 개통 후 실제 이용 교통량을 비교한 결과, 평균 74.53%의 예측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 15개 역 중에서 과다예측이 발생한 역은 11개였으며, 과소예측된 역은 4개 역이었다. 과다예측 11개 역 중에서 9개 역은 50%~98%까지 예측오차가 컸으며, 과소추정된 역 4개 중에서 3개 역은 120~160% 가까이 오류가 발생해 예비타당성 검토시 교통수요량 예측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사업별로 살펴보면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건설사업’의 경우 당초 예측한 1일 승객인원은 301,043명이었는데 실제 개통 이후 이용객수는 1/10도 되지 않는 28,060명으로 예측오차가 90.7%에 달했다.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 연장사업’도 당초 68,121명에 비해 41,917명(예측오차 38.5%), △‘경원선 전철 연장(동산~소요산) 사업’은 당초 17,461명에 비해 14,601명(예측오차 16.4%)에 그쳤다.
반면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건설사업’은 당초 64,740명에 근접한 66,984명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중에서 ‘센트럴파크역’의 경우 당초 예측치는 1일 95,923명이었으나 실제는 하루 2,975명에 그쳐 1/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하철 ‘영남대역’의 경우도 당초 예측값은 40,730명이었으나 실제로는 19,895명에 그쳤고, 경원선 전철 ‘동두천역’의 경우도 당초 예측치인 13,537명에 턱없이 부족한 5,812명에 불과했다.
[표] 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예측대비 실제 통행량 현황(4개 사업, 15개 역) (첨부파일 참조)
심재철 의원은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후 과다 예측 경향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사업실시 이후 통행량과 비교한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사업의 교통량 예측 오차가 심각하다”며 특히, “예측오류에 있어서도 과다예측뿐만이 아니라 과소예측도 오차발생이 심각한 만큼 현재 KDI가 독점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 10. 6.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