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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실] 2016년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추가로 필요
작성일 2015-10-06
2016년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추가로 필요


- 한국의 면세시장 2014년 8조 3077억원으로 세계 1위
- 관세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약 3,000억원 투자효과, 4,600명 고용창출”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청년 고용창출과 신규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6년에 시내면세점 신규특허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7월 서울 3곳과 제주 1곳의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사업자 선정결과 서울 시내면세점 대기업 군은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중소중견은 SM면세점, 제주 중소중견 사업자는 제주관광공사(JTO)가 선정되었다.

최근 국내경제 상황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면세점 시장은 2015년 상반기 매출액(4조 5799억원) 기준 전년대비 22% 증가하였고, 대한민국의 면세 시장 규모는 2014년 연말기준 8조 3077억 원으로 세계 1위이다. 

[표] 면세점 업체별 매출액/점유율 현황 (단위; 억 원, %) (첨부파일 참조)

면세점 시장의 성장은 중국인 관광객의 영향이다.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을 찾는 소비자는 70%가 외국인이고 그중 60%가 중국인 관광객이라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은 1,400만 명을 돌파하였고 그중 중국인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약 610만 명에 이른다.

최근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면세점 시장경쟁은 아시아에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중국은 국영면세점인 CDFG(차이나 듀티프리그룹)이 50억 위안(한화 9,250억원)을 투자해 하이난에 7만㎡ 규모의 시내면세점을 오픈하였고, 일본도 2020년 면세점 1만개를 목표로 정부차원에서 면세점 시장을 키우고 있다.

면세점 시장은 관광서비스 산업으로 신규투자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와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 관세청은 지난 7월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특허로 인하여 약 3,000억원의 신규투자 및 4,600여 명의 고용창출과 함께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조기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최근 우리경제의 성장이 더딘 이유는 기업들이 신규투자처를 찾지 못해 투자를 망설이고 있고, 신규투자가 적다보니 새로운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며, “국내 면세점시장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청년 고용창출과 기업의 신규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재부와 관세청은 내년에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로 허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15. 10. 6.
국회의원 심 재 철
shim_151006_2016년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추가로 필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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