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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해외직구’, 마약 밀반입 새로운 경로?
- 국제특송, 국제우편 통한 마약 밀반입 전체 87%, ‘해외직구’ 방식도 매년 증가
“전자상거래 통한 마약 등 ‘사회안전위해’ 물품 밀반입 대응 강화해야”
▶ ‘국제특송’ 물품 허위신고 연간 500여건
- 대마가 ‘웨딩카드’로, 모의총포는 ‘완구’로 반입, 사례도 다양, “특송물품 정확한 원천정보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면세한도 상향 조정에도 위반은 여전
- 7월까지 면세한도 위반 적발 건수 총 176,394건, 전년 동기 수준 이미 넘어
여행자 자의에 의한 실제 자진신고비율은 60.5%, “‘자진신고제도’ 지속적 홍보로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할 필요”
[조달청]
▶ 입찰담합, 부정당제재처분 실효성 있나?
- 과징금부과(공정위), 입찰참가자격제한(조달청) → 가처분소송제기(부정당처분 대상기업)
→ 특별사면(정부) ⇨ 연결고리 끊고 제재의 실효성 확보해야
[통계청]
▶ 인구주택총조사用 행정자료 수정·보완 후 해당기관에 피드백 해야한다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상이, 건축물 대장·과 주택공시자료도 상이, 주소지도
표준화 안 돼,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 “수정보완된 행정자료 해당기관과 공유 중요”
▶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분석지도엔 ‘독도’ 없다?
- 최소 행정구역 단위에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 독도는 분석지도 대상에서도 빠져
“어느 나라의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