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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KIC)]
▶ KIC, 국부펀드로서의 위상재정립 시급
- 주요 국부펀드에 비해 투자의 자율성 부족, 단기성과 평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KIC의 정체성 확립 및 글로벌 투자펀드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노력해야”
▶ 국부펀드와 국민연금의 협업 추진되어야
- KIC의 존폐문제 꾸준히 거론, 해외지사․현지투자인력․운용규모 등 국민연금보다 부족한
KIC 국부펀드, ‘대한민국 대표 국부펀드 운용기관’이란 대표성 부족, “국부펀드와
국민연금간의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공공기관의 해외투자확대를 도와야”
▶ KIC, 다양한 업무협약에도 투자실적 미흡
- 약 5,620조원 규모의 CROSAPF 출범 주도, 16개국 국부펀드․17개 국내정책금융기관과의
MOU 체결 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없어, “보여주기식 행사를 떠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국제원산지정보원]
▶ FTA 체결국으로부터 원산지 ‘수출검증’ 요청 급증
- 작년 체결국으로부터 297개 업체 검증요청, 우리 기업 77건 위반, EU 요청이 대부분,
원산지 증명 건수도 3년 전보다 5.6배 증가, 수출기업 불이익은 물론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 “수출기업들 혼선 없도록 각국 FTA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야”
▶ FTA 전문인력 ‘원산지관리사’ 취업률 29%
- FTA 활용, 원산지관리 업무 직접 담당 비율은 59%
“취업률 높이고, 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취업알선, 연계 강화할 필요”
▶ ‘FTA-PASS’ 수출중소기업의 10.8%만 활용
- 관련인력 부족으로 현장지원, 정기교육 등 사후지원 실적도 감소,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FTA-PAS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