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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하는 전세값, 공허한 서울시 대란
서울 지역 전셋값이 64주 연속 오르는 사상 최악의 전세난에 ‘전쟁이란 개념으로 접근하라’고 당부했던 서울시가 정작 임대주택 공급실적이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갑, 새누리당)에 의하면 올해 4,528호를 공급하기로 했던 민간 임대주택이 16%(726호) 밖에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집을 활용하여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공가관리지원’의 경우 올해 3,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현재 거래는 13건에 그쳤으며,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맞춤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도입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의 경우도 서울시 역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목표치의 3.4%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발표 당시부터 실현 가능성과 효과의 논란이 있던 서울시 임대주택 사업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간 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달성률이 16%밖에 되지 않는데, 서민주거 보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서울시는 작년 연말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만호와 민간 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15년도 임대주택 공급 현황>
|
구 분 |
계획 |
실적 |
비율(%) | ||
|
민간임대 |
계 |
4,528 |
726 |
16.0 | |
|
준공공임대활성화 |
950 |
575 |
60.5 | ||
|
민간임대공공성강화 |
3,578 |
151 |
4.2 | ||
|
|
공가관리지원 |
3,000 |
13 |
0.4 | |
|
한지붕 룸셰어링 |
300 |
114 |
38.0 | ||
|
공동체주택 보급 |
103 |
18 |
17.5 | ||
|
빈집살리기 |
175 |
6 |
3.4 | ||
※ 출처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