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서울시 청렴도 1등에서 14등으로 추락했는데, 산하기관은 성과급 잔치
대가성이 없더라도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 받도록 한 ‘박원순법’을 포함해 잇달아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해 온 서울시가 그 간의 행보와는 역행하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갑, 새누리당)에 의하면 17개 광역자지단체 청렴도 조사 결과 지난 2013년에는 1위였던 서울시가 2014년에 14위로 추락하였고, 서울시 공무원 징계 현황도 전년대비 12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현황 (단위:명) >
|
처분내역 |
2013 |
2014 |
증감율 |
2015. 7 |
|
파면 |
1 |
- |
-100 % |
1 |
|
해임 |
3 |
1 |
-66.7% |
1 |
|
강등 |
- |
2 |
200 % |
2 |
|
정직 |
6 |
11 |
83.3 % |
2 |
|
감봉 |
11 |
18 |
63.6 % |
19 |
|
견책 |
12 |
41 |
241 % |
26 |
|
소계 |
33 |
73 |
121 % |
51 |
※ 출처 : 서울특별시
그런데 22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총 1,063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4등급의 저조한 성적과 13년도 대비 14년도에 부채가 132억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300%, 직원은 290%의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부채가 17조에 달하는 SH공사의 경우는 성과급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기관장 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았는데도 산하 공사·공단 중 유일하게 연봉을 인상하였다.
< 서울시 산하기관(공사, 공단) 성과급 지급 현황 >
|
구 분 |
종합 청렴도 (권익위) |
기관 평가 (등급) |
기관장 평가 (등급) |
기관장 연봉 |
기관장성과급 (비율) |
직원 성과급 (비율) |
성과급 지급 (억원) |
연도별 부채 (백만원) |
2013년 대비 2014년 부채 증감 | |
|
서울 메트로 |
‘13 |
3등급 |
다 |
나 |
123 |
260% |
140% |
466 |
33,319 |
-3,787 |
|
‘14 |
3등급 |
다 |
나 |
123 |
- |
145% |
501 |
29,532 | ||
|
도시철도 공사 |
‘13 |
3등급 |
나 |
나 |
117 |
280% |
190% |
432 |
11,603 |
+952 |
|
‘14 |
3등급 |
라 |
다 |
117 |
100% |
111% |
267 |
12,555 | ||
|
농수산 식품공사 |
‘13 |
4등급 |
가 |
나 |
112 |
300% |
290% |
29 |
1,338 |
+489 |
|
‘14 |
4등급 |
나 |
나 |
112 |
280% |
195% |
20 |
1,827 | ||
|
SH공사 |
‘13 |
3등급 |
마 |
라 |
102 |
- |
- |
- |
183,618 |
-12,128 |
|
‘14 |
4등급 |
나 |
라 |
112 |
- |
190% |
46 |
171,490 | ||
|
시설관리 공단 |
‘13 |
3등급 |
다 |
나 |
114 |
240% |
140% |
56 |
458 |
+132 |
|
‘14 |
4등급 |
가 |
나 |
114 |
300% |
290% |
135 |
590 | ||
이에 이우현 의원은 “13년까지 1위를 하던 서울시가 14년에 14위로 떨어지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시정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보여주기식 공적 쌓기보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부터 챙겨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산하 기관들은 매년 적자로 힘들어 하면서 성과급을 챙겨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인 만큼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공사·공단 성과급 지급률 기준 (2012~2014) >
|
평가등급 |
가 |
나 |
다 |
라 |
마 | |
|
성과급 지급률 |
사장 |
301～450% |
201～300% |
150~200% |
0% |
0% |
|
임원 |
201～300% |
151～200% |
100～150% |
0% |
0% | |
|
직원 |
201～300% |
151～200% |
101～150% |
10~10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