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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기획재정부 및 4개청 대상 종합감사 - 기획재정부, 전자담배의 체계적관리 방안 마련 강조 - 국세청, 공공기관 납세 개선 주문 관세청, 부산항 환적화물 유치 지원 및 수입간소화 이후 부작용 대책 마련 강조 통계청, 실효성 있는 통계관리 및 등록센서스 준비 철저 당부 |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 울산남구을)은 6일, 기획재정부와 4개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전자담배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기준 마련을 강조하고, 공공기관 세금납부 부실, 목록통관 간소화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 박 의원은 먼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전자담배의 수입과 소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규정하는 관련 법규가 없고, 전자담배 이용에 따른 니코틴 중독 및 사망사고와 소비량 파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전자담배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 국세청에 대해서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의 세금납부가 오히려 부실하다면서 세금납부신고액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세무조사에 의해 추징되는 추징세액은 지속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관세청에 대해서는 우선 중국 항만의 급부상으로 동북아 항만 간 치열한 환적화물유치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항의 환적 화물 유치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리고 최근 목록통관의 품목과 신고절차 간소화에 따라, 사회안전 위해물품(음란물, 마약류, 총포류)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어 청소년들의 술, 담배 등 면세품 구매와 고가의 면세품 미신고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령대별 면세한도 조정, 면세품 검사 강화 등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 마지막으로 통계청을 상대로 국가 통계 4대지표인 실업률, 물가, 소득분배, 농어업통계의 현실과 괴리를 지적하고, 일부 행정정보(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자료)에 대한 공유 한계로 정확한 통계가 작성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과 함께 올해 실시 예정인 등록센서스에 대해서도 표본조사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