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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경제주체와 부문별로 철저한 리스크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하여, 잠재력 위험요인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함
▶ 가계·기업·정부 각 경제 주체와 외부충격에 취약한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에 대한 리스크 분석은 제대로 하고 있나? 각각의 리스크 요인이 과거보다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 외부환경 변화에 얼마나 취약한지 등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고 있나?
▶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국면으로 장기침체를 겪는 동안 경제주체가 체질강화와 소득창출에 실패하여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한계기업(좀비기업) 등의 부실이 현실화되고, 연이어 가계와 기업의 파산이 속출하고, 부동산 및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이 추락한다면, 현재 건전성이 취약해진 재정이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 여기에 불황형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상수지 부문이 악화되고, 국제금리 상승까지 겹쳐 국내외 각종 리스크 요인들이 부실로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점검과 대응방안은 준비돼 있는가?

(1) 가계 부문의 과잉부채 : 정부는 여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는가?
▶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 수준이나 증가속도, 선진국과 달리 취약해지는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면, 국제금리 인상이나 국내외 부실이 현실화될 때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는가?
▶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소득 1분위와 자영업자 가구는 물론이고, 高자산가인 자산 5분위 가구와 자가(自家)소유 가구도 금리 인상과 집값하락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1) 주요 선진국과 달리 부채규모는 급증하고, 상환능력은 악화되는 가계부채
- 2014년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가계신용) 비율은 73.1%로 WEF에서 경고하는 가계부채 임계치 75%에 육박 : 자금순환표 상의 2014년말 개인부문 부채(1,295조원)의 GDP 대비 비율은 87.2% 수준
-2011년 대비 2014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개인부문 부채)는 17.6%(194조원) 급증한 반면, 동기간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1.3%~4.9% 증가에 그침.
- 2011년 대비 2014년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6.4%p 높아져 상환능력이 악화됐지만, 미국, 영국, 독일은 오히려 상환능력이 강화됨(2011년 대비 2013년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9%p~-5.8%p 기록)

2) 2014년 부실위험가구(가계부실위험지수 100 초과)는 112.2만가구로 부채보유 가구의 10.3% 수준 : 2012년 대비 10.9만가구, 0.9%p 상승
- 2014년 부실위험부채는 143조원, 총부채 대비 위험부채비율은 19.3% 기록
-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 금리 2%p 인상과 주택가격 10%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충격시 위험가구 비율은 2014년 10.3%에서 2.9%p 상승하고, 위험가구수도 112.2만가구에서 42.7만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
- 복합충격시 위험부채 비율은 19.3%에서 13.0%p 급등하고, 위험부채 금액도 143조원에서 96.5조원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됨.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5.6월)의 ‘부채 보유가구(1,090.5만가구)의 가구당 부채 6.8천만원’을 역산하여 총 부채(741.54조원)를 산출후, 여기에 위험부채 비율을 반영하여 위험부채액 추산

- 복합충격시(금리 2%p 상승+집값 10% 하락) 가구 특성별로 가장 충격에 취약한 가구는 「소득 기준 1분위 가구, 자산 기준 5분위 가구, 자가(自家) 가구, 자영업자 가구」로 나타남.
=>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소득 1분위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는 복합충격시 위험가구 비율이 6.4%p, 4.8%p 상승하고, 위험부채 비율은 각각 16%p, 16.1%p 급증
=> 자산 5분위 가구와 자가 가구의 경우, 복합충격시 위험가구 비율은 각각 6.3%p, 4.5%p 증가하고, 위험부채 비율은 각각 17.3%p, 13.8%p 상승

<금리 1%p, 2%p, 3%p 상승시 & 집값 5%, 10%, 15% 하락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본문 참조>
(2) 기업 부문의 리스크 요인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한계기업 증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낮은 경쟁력, 해외직접투자 순유출과 국내기업의 해외생산 비중 증가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한계기업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과잉 경직성과 과소 경쟁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기업 부문의 리스크 요인과 정도에 대해서 분석해 본 적이 있는가?
▶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율이 중소기업 수준에 육박하고 있고, 만성적 한계기업이 70% 이상으로 국내기업의 위험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나?
▶ 신규 기업 및 외자 유치와 국내 신산업 진흥에 실패하면서 2006년 이후 우리나라는 ‘해외직접투자 순유출국’으로 고착화되고, 국내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국내외 기업들에게 점점 매력을 잃어가는 국내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동반 하락세
-2010년 대비 2014년 전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 증가율은 각각 16.75%p, 6.35%p 급락
-2010년 대비 2014년 영업이익률도 전기업 기준 0.98%p, 제조업 기준 2.23%p 하락
- 상장사 기준 2010년 대비 2014년 영업이익률은 우리나라가 2.6%p 하락한 반면, 일본은 0.8%p 상승했고, 중국은 변화가 없음
- 2009년 대비 2015년 상반기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8개 업종중 6개 업종의 영업이익률이 하락
=> 조선업이 9.8%p 급락했고, 건설업 1.4%p, 기계와 철강 분야가 각각 2.4%p, 화학 분야는 3.7%p, 자동차가 0.6%p 하락

2) 한계기업(좀비기업 : 외부감사대상기업중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급증
- 2014년 한계기업은 3,295개로 2009년(2,698개)보다 22.1%(597개) 증가
- 한계기업 비중도 2009년 12.8%에서 2014년 15.2%로 2.4%p 상승
- 과거(2005년~2013년 중) 한계기업 경험이 있는 만성적 한계기업도 2014년말 기준 2,435개로 전체 한계기업의 73.9%를 차지
-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최근 5년간 5.5%p(09년 9.3% → 14년 14.8%) 급증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2014년 15.3%)에 육박

3) 노동시장의 ‘과잉 경직성 – 과소경쟁력’ 지속
-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로 인해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34세 이하 근로자보다 3배 높은 반면, 생산성은 0.6배로 절반 수준에 불과(2005년 조사)
- 우리나라의 20~30년 장기근속자 임금수준은 신입사원의 3.1배 vs 유럽 1.1~1.9배, 일본 2.4배 (2010년 조사)
- 낮아지는 노동생산성 : 2001년~2007년 4.6% → 2008년~2013년 3.0% (한국은행 실질GDP 변동요인 분석)
- 2014년 3월 기준 대기업·정규직·유노조의 월평균임금은 392만원으로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134.5만원)의 약 3배 수준이며, 근속연수는 약 6배 수준에 육박
- 주요 국제경쟁력 평가기관들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음.
=> IMD(2014년) : 해고비용 경쟁력 60개국중 51위, WEF(2014년) : 노동시장 효율성 144개국중 86위, 고용 및 해고관행 경쟁력 106위, 해고비용 경쟁력 120위

4) 신규 기업 및 외자 유치와 국내 신산업 진흥의 실패로 2006년 이후 우리나라는 ‘해외직접투자 순유출국’으로 고착화되고 있음
-지속적인 해외직접투자 순유출과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03년 4.6%→13년 18.4%) 증가로 산업공동화와 일자리 창출 능력 악화가 심각한 상황
- 2014년 기준 국내 자동차와 휴대폰, 가전산업의 해외생산 비중은 각각 49.4%, 81.2%, 77.6%에 달함

(3) 경제위기시 정부·공공 부문이 최후의 안전판 역할 가능하다고 보는가?
▶ 재정지출이 R&D와 창조경제 등 생산적 분야와 교육·문화 등 인적자원 확충 분야로 집중되지 않고, 복지 분야로만 편중되어서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나?
▶ 재정건전성은 악화일로에 있는데 재정개혁은 요원하고, 정부기금과 예비타당성 제도의 운영은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 공기업의 부실은 쌓여만 가고 있는 현 상태에서, 가계부문과 기업부문의 부실이 현실화되면 정부·공공 부문이 최후의 안전판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 정부와 공공 부문의 각 리스크 요인마다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외부의 충격에 대처는 가능한 수준인지 재점검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1) 비생산적 세출구조 개선은 요원 : 재정낭비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좀먹는 주원인
-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정지출 비중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R&D와 산업 등 생산적 분야와 교육·문화 등 인적자원 양성 분야의 지출 비중 증가는 미미한 수준
- 2007년 대비 2016년 총재정지출이 149.6조원 증가했는데, 이중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61.5조원 증가해 총재정지출 비중이 5.9%p(25.9%→31.8%) 급등한 반면, 교육 분야는 0.7%p,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0.5%p, R&D 분야는 0.8%p 상승에 불과했고, 심지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1.2%p 하락

2) 악화일로의 재정건전성 : 관리재정수지 악화와 국가부채 누적이 갈수록 심화
- 현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증가액은 집권 2년 기준, 집권 5년 기준 모두 DJ정부 이후로 2번째로 높은 수준
- 역대 정부 집권 2년간 국가부채 증가액은 현 정부가 87.4조원으로 가장 높고, 집권 5년 기준으로도 현 정부는 249.8조원이 증가해 이전 정부에 비해 대폭 증가
- 집권 5년 기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상승의 경우, 현 정부는 8.8%p 급등해 노무현정부 11.1%p 상승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3) 부진한 재정개혁 : 재정사업 600개 통합하고도 재정절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재정효율성 제고한다더니 협업을 통한 중복조정 및 사업통폐합 및 예산절감 실적은 ‘全無’한 실정

4) 국가경쟁력 저하시키는 과잉 규제
- 규제개혁 실적 부풀리기 : 국회심의중인 562건을 ‘개선완료’로 분류
- 규제개혁 한다면서 2013년~2015.6월 동안 1,351건 규제 신설 및 강화
- 모든 경제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더니, 2014년 실적은 단 27건(전체 경제규제의 0.3%)
- 기업의 규제개혁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
=>정부의 규제수준 ‘높다’ 응답이 2015년 55.3%로 2014년 31.0%보다 상승(2015년 KDI 조사),
=>규제개혁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37.3%가 부정적이며, 그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 및 능력에 대한 불신’이 73.9% 차지(2015년 전경련 조사)
=>최근 2년간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었던 규제 중 59.3%가 개선되지 않음(2015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5) 수익성 제고는 뒷전인 부실한 정부기금 운용
- 대다수 정부기금이 목표수익률 자체를 설정하지 않거나 물가상승률 수준 등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으로 목표수익률을 책정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매년 중장기자산을 운용한 23개 기금의 초과수익률(실현수익률-기준수익률) 산술평균은 –0.33% => 평균적으로 매년 기준수익률에 미달하고 있음
- 12개 사업성기금은 초과수익률 평균치가 –0.66%를 기록할 정도로 운용실적이 저조하고, 5개 사회보험성 기금의 평균 초과수익률도 –0.36%에 그침
- 2014년 기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9개 기금은 여유자금 1,235억원을 수익률이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예치하고 연간 최소 25억원의 기회비용 손실 발생

6) 금융시장의 비효율성 : 국가경쟁력 갉아먹는 금융부문의 낮은 경쟁력과 비효율성
- WEF의 2013년 ‘금융시장 성숙도’ 경쟁력 순위, 148개국중 81위로 2008년(37위)보다 44단계 추락 => 종합 국가순위가 25위인 점을 볼 때 금융부문이 국가경쟁력의 약화 요인으로 작용
- 모든 조사항목에서 2008년보다 경쟁력이 약화됨
=> 주식시장 통한 자금조달: 11위→75위, 대출 용이성: 26위→118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 16위→115위, 은행건전성: 73위→113위, 증권 관련 규제: 31위→94위

7) 공기업 부실 여전 : 공공기관 과도한 부채, 부진한(알맹이 없는) 공공기관 개혁
- 정부가 자랑하는 2014년 공공기관 부채 0.5조원 축소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0.1%에 불과 => 그 마저도 부채관리강화 성과라기 보다는 경기침체 등으로 2014년 비금융 공기업의 투자규모 7.1조원 축소에서 기인
- 2014년 공공기관 자산매각 실적은 목표 대비 3.5조원 미달했고, ‘기업분할, 민간차여’ 등 공공기관에 경쟁원리 도입 실적은 ‘全無’한 실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하겠다더니, 2010년 대비 2014년 30대 공기업의 비정규직 비율 2.2%p 상승

8) 지방정부 부채보다 과도한 부채와 만성적 적자 구조에 허덕이는 지방공기업
- 2014년 지방공기업 부채는 73.6조원으로 지방정부 채무 28조원의 2.6배 수준
- 지방공기업의 영업실적은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 지속 : 2014년 8,965억원 적자로 2010년보다 1,200억원 적자 규모

9) 비효율적 예비타당성 운영 : 비경제적 판단에 의한 비효율적 SOC 공급은 재정낭비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데, 언제쯤 개선하려는가?
- 2010년~2015.8월말 예타 통과 사업중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BC 분석이 1 미만)은 86개 사업, 37.2조원으로 예타 통과 사업(209개, 73.9조원) 대비 각각 41.1%와 50.3% 차지
- 2010년~2015.8월말 예타 자체가 면제된 사업은 117개, 73.9조원으로 예타 통과 사업 대비 건수는 56%, 금액은 56.3%에 달하는 수준
-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도입전 각 부처에서 실시한 ‘사전조사’의 수요예측 대비 실수요 비율은 우리나라의 SOC 공급체계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줌.
=> 2015.4월까지 사후평가가 실시된 292개 도로·철도·항만 사업중 22개 사업(7.5%)은 실제 수요가 예측수요의 20%에도 미달하고, 예측수요의 절반에도 미달하는 사업이 162건으로 55.5%를 차지함.
=> 성공적인 수요예측의 오차범위를 30% 내외로 볼 때(예측 대비 70% 수준), 전체 292개 사업중 218개 사업, 74.7%가 예측수요의 70%에 미달하여 예측에 실패
- 예타(2014년까지 369개)후 완공된 51개 사업중 사후평가가 이뤄진 11개 사업의 경우, 예측수요의 70%에 미달하여 수요예측에 실패한 사업이 6개로 54.5% 차지

(4) 부채기반의 부동산 시장 :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 속에 주택 매매가격까지 상승세로 반전되며 주택 관련 부채(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규모 급증세
▶ 주택가격 하락과 국제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관련 부채의 부실가능성에 대해 점검은 해보았는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는가?
- 정권 출범 2년 6개월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 현 정부 6.4%로 노무현정부 14.1%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정권 출범 2년 6개월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 : 현 정부 15.6%로 DJ정부 17.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2009.3월 이후 2015.8월까지 전세가격은 6년 6개월째 상승중인데, 전국 주택은 48.4%, 아파트는 62.9% 상승
-주택담보대출(567조원)과 전세대출(41.5조원)을 합친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2015.6월말 608.5조원으로 2010년(424.9조원)보다 43.2%, 183.6조원이 증가
=>2010년 대비 2014년 주택 관련 대출 증가율은 35.1%로 동일 기간 명목 GDP 증가율 17.4%의 2배 수준
=>2010년 대비 2015.6월말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8.1%(156.4조원) 증가
=>2010년 대비 2015.6월말 전세자금 대출잔액은 190%(27.2조원) 급증
=>주요 6개 은행의 2010년 대비 2015.8월말 전세대출 잔액 : 9.1배 증가(2010년말 2조281억원→2015.8월말 18조4,925억원)
=>신한은행은 15.2배(4,779억원→7조2,643억원), 농협은행은 13.7배(788억원→1조777억원) 급증

(5) 주식시장 단기 외자비중 과다 : 국제금리 인상과 국내외 각종 부실이 현실화할 경우, 증시 불안과 추락을 대처할 방안은 있는지? 이에 대한 점검은 하고 있는지?
- 2015.8월말 기준 외국인 주식보유액은 405.5조원으로 전체 상장주식액의 28.4%
- 외국인 주식자금중 단기 거래 성향이 강한 투자은행·증권사·펀드 등 민간기관 자금은 243.7조원으로 외국인 주식자금의 60.1%, 전체 상장주식액의 17.0%


2.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지만, 답습해서는 안되는 한국 경제 : 해답은 ‘4대 부문 개혁’을 포함한 경제전반의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생산적 부문으로의 세출구조조정’에서 찾아야 한다.

▶ 일본의 장기경기 침체가 한국경제에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구조개혁 없는 경기부양정책이나 공급부문 개선(고생산·고수익·고경쟁력 부문으로 자원을 집중하고, 저생산·저수익·저생산성 부문의 자원 배분을 조기 축소)없는 수요확대정책은 그 효과가 매우 한정적이고 일시적이라는 점인데, 우리나라 현재의 경기부양정책 방향이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일본식 장기침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4대 부문 개혁’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한계기업, 부실위험가구 구조조정, 규제개혁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통해 미래 신성장산업을 빠르게 육성하며,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적인 분야(창조경제, 첨단 융복합 산업)와 인적자원 확충 분야에 재정지출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부의 추진과정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 본다면 어떠한가?

▶ 정부는 구조개혁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4대 개혁과 창조경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되고 있냐? 스스로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드는데, 현장을 제대로 체크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주요 요인은 「①정치권의 무능과 ②과거에 안주하며 특권과 집단이익만 누리고 규제개혁 등 개혁은 안중에 없었던 관료사회, ③사회전반이 좋은 게 좋다고 호송선단 방식으로 부실한 부분을 끌어안고 가는 ‘호송선단방식의 국가경영’」으로 이로 인해 생산성도 못올리고 필요한 조치도 못했던 것인데, 지금의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일본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나? 서둘러 고치고 바로세워야 할 것 아닌가?

▶ 4대 부문 개혁과 관련해서 국회의 비협조로 못하고 있다는 핑계는 그만하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닌가? 규제개혁 등 행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 않은가?

▶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할 것과 일반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할 분야도 정부가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정부의 4대 부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실상을 알리고 도움 받을 부분을 과학적으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득해야 할 것 아닌가?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가? 개혁한다고 하면서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은 왜 제대로 하지 않는가?

▶ 창조경제도 행사만 있지 중요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가? 창조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분야마다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고,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시범사업을 정부가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 기업계도 우왕좌왕하고, 국민들도 이해못한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국민들과 언론과 기업계와 학계, 기술계층 등이 분야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도록 커뮤니케이션 체제를 확립해야 하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1)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특징을 닮아가는 한국경제

1) 일본과 유사한 장기 저성장 양상 : 일본의 버블붕괴 전후의 성장률 추이와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이 유사한 양상
-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 : 1980년대 4.6%→1990년대 1.1%→2000년대 0.8%
- 한국 : 외환위기 이전(1981~1997년) 연평균 성장률 8.8%에서 1998년~2012년 중에는 연평균 4.1%로 반토막 => 2012년~2014년 평균 2.8%에 그쳤고, 2015년에는 1분기 2.5%, 2분기 2.2%(전년동기대비)로 둔화세가 지속

2) 투자와 소비 부진으로 내수 부문(총소비+총고정투자)의 침체가 장기화 : 내수 증가율 급락, GDP 대비 내수 비중 하락
- 일본의 장기 내수침체는 1990년대 초반 이후 투자부진이, 199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소비부진이 주도
=> 설비투자 증가율 : 1988년~1990년 평균 14.0%→1991년~1993년 평균 –6.4%
=> 민간소비 증가율 : 1986년~1990년 평균 4.6%, 1991년~1996년 평균 2.0%→1997년 –1.0%, 1997년~2008년 평균 0.6%
-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2008년 기간동안 한국의 평균 민간소비 증가율은 8.4%에 달했으나, 2009년~2014년 기간중에는 평균 4.4%로 4.0%p 급락
- 설비투자 역시 1999년~2008년에는 평균 9.8% 증가하였으나, 2009년~2014년에는 평균 3.4% 증가로 6.4%p 급락
-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침체국면에 빠지면서 총소비와 총고정투자로 구성되는 내수 부문 증가율이 둔화되고 GDP 대비 내수 비중도 하락하고 있음.
=> 1999년~2008년 연평균 내수 증가율은 8.4%였으나, 2009년~2014년 기간중에는 4.4%를 기록해 4.0%p 급락
=> GDP 대비 내수 비중도 1999년~2008년에는 평균 96.8%였으나, 2009년~2014년에는 95.8%로 1%p 하락

3)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 디플레이션이 실현된 일본 vs 최근 3년 1%대, 2015년은 0%대 물가상승률의 한국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 1980년대 평균 2.4%→1990년대 평균 1.1%→2000년대 평균 0.2%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 2008년~2011년 평균 3.6%→2012년~2014년 평균 1.6%→2015.1월~8월 평균 0.6%

4) 기업매출 감소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크게 약화
- 일본 제조업 영업이익률, 1991년 이후 오랜 하락세에서 2003년 이후 반등했으나, 2008년에 다시 하락세 : 1990년~1991년 평균 4.5%→1992년~2002년 평균 3.1%→2003년~2007년 평균 4.4%→2008년~2010년 평균 2.1%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추세적 하락세
=>2010년 대비 2014년 전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 증가율은 각각 16.75%p, 6.35%p 급락
=> 2010년 대비 2014년 영업이익률도 전체 기업 0.98%p, 제조업 2.23%p 하락
=>매출액 증가율:02년~07년 평균 7.37%→08년~10년 12.16%→11년~14년 4.47%
=>총자산 증가율:02년~07년 평균 7.44%→08년~10년 11.30%→11년~14년 5.56%
=> 매출액 증가율:02년~07년 평균 5.90%→08년~10년 4.97%→11년~14년 4.27%
*한국의 2014년 자료는 「2014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속보(상장기업 등)」 기준

5)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수환경이 크게 악화되면서 재정수지 적자 확대와 국가부채 급증으로 재정건전성 위협
- 일본 :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와 경상성장률 하락으로 재정수지 적자 급속 악화
=> 1988~1991년 연평균 2.5% 흑자였던 재정수지 비율이 1992년 0.8% 적자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 경상GDP 대비 국채발행잔고 비율이 1992년 36.2%에서 2014년 158.4%로 급등
- 한국 : 2012년~2014년 3년 연속 세수부족 사태, 3년간 28.1조원(본예산 기준)
=> 관리재정수지 적자 : 2003년~2007년 평균 2.2조원→2008년~2012년 평균 19.8조원→2013년~2014년 평균 25.3조원→2015년~2019년 평균 29.4조원(전망)
=> 2008년~2012년 기간중 8.3%였던 연평균 국가부채 증가율이 2013년~2014년에는 9.4%로 급등
=> 07년 대비 12년 5년간 143.9조원 증가했던 국가부채가 12년 대비 14년 불과 2년 만에 이미 87.4조원 증가 : 12년 대비 17년 5년간은 249.8조원 증가 전망
=>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07년 대비 12년 5년간 3.5%p 상승했으나, 12년 대비 14년 2년만에 이미 3.5%p 상승 : 12년 대비 17년 5년간 8.8%p 급등 전망

6) 국내 자금(기업)의 해외유출 급증 : 해외생산 비중 증가 => 산업공동화와 일자리창출 능력 약화 문제 초래
- 일본은 자산가치 하락과 초저금리, 엔화가치 급등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등으로 자금 및 기업의 해외유출 증가
=> 일본의 해외생산 비중 : 2003년 15.6%→2008년 17.0% (한국은행 추산)
- 신규 기업 및 외자 유치와 국내 신산업 진흥의 실패로 2006년 이후 우리나라는 ‘해외직접투자 순유출국’으로 고착화되고 있음
=> 2000년~2005년 연평균 36억달러 해외직접투자 순유입, 2006년~2014년 연평균 207억달러 해외직적투자 순유출
=> 우리나라의 자금(기업) 해외유출은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과잉규제, 경직적 노동시장 및 고임금, 반기업정서 등 기업환경 악화와 국내 신산업 진흥의 실패’ 등이 주요 요인
-지속적인 해외직접투자 순유출과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03년 4.6%→13년 18.4%) 증가로 산업공동화와 일자리 창출 능력 악화 문제가 심화
=> 2014년 기준 국내 자동차와 휴대폰, 가전산업의 해외생산 비중은 각각 49.4%, 81.2%, 77.6% 수준

7) 일본과 20년 갭의 인구감소 위협 : 우리나라도 2017년과 2030년경에 생산가능인구와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 전망
- 인구 감소는 저성장과 소비·투자 둔화, 재정수지 악화(세수↓+노후사회보장지출↑)를 유발하고, 내수침체로 해외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 감소 초래 우려
- 인구감소(고령화)는 자산가격 특히, 부동산가격 회복 지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가계부채 부담이 큰 가계(주택담보대출 가계)의 경우 가계부실화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8) 구조조정 없는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등 정책 실패도 닮은 일본과 한국
- 일본은 370조엔 이상 규모(1990년대 137조엔, 2000년대 240.5조엔)의 경기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복지 등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된 재정지출과 경제전반의 구조개혁(규제개혁, 공기업 민영화, 좀비기업 처리, 은행 부실채권 처리 등) 지연으로 인해 일시적 경기반등후 다시 침체되는 과정이 반복됨
- 우리나라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개혁과제, 4대 부문 개혁, 규제 개혁」 등 각종 구조개혁의 실적은 지지부진하고, 한계기업(좀비기업) 및 부실위험가구 등에 대한 구조조정과 생산적 부문으로의 세출구조조정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이 추진되다보니, 정책의 효과는 체감하기 힘든데 ‘재정건전성 악화, 가계부채 급증,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만 심화되고 있음.

(2)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방안

1) 생산성 제고의 필요성 : 성공적인 4대 부문 구조개혁
- 한국경제가 저성장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가 가장 시급
- 단기적으로 제품 고부가가치화로 실질 부가가치율을 높이고, 설비투자 확대로 자본장비율을 향상시켜야 함
- 중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산업 및 사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강구하여야 함

2) 기술 및 품질 경쟁력 제고 : ICT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 일본이 20년의 장기침체 속에서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및 품질경쟁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
- 한국경제는 제2의 경제도약을 기술 및 품질도약에서 찾아야 함

3) 신성장산업 육성과 신진대사 강화 : 생산적 분야(창조경제)와 인적자원 육성 분야로 세출구조조정
- 융합화 및 스마트화라는 제조업 트랜드에 적극 대응하여 중국, 일본 등과 차별화된 수출역량 강화, 글로벌 가치사슬의 안정적 구축, 후방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분야의 육성이 시급
-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일부 업종은 성장산업으로 재배치하는 신진대사 전략도 필요

4) 재정건전성 강화 :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생산적 부문으로 세출구조조정 추진
- 세수기반 강화를 위한 성장률 제고와 함께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경제전반의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정지출이 생산적 분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세출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함.

3. 국고보조금 개혁은 현 정부가 올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선정한 핵심개혁과제
※ 중 하나지만, 실행 맡은 기재부의 추진의지나 실적으로는 성과 기대 안 됨
※ 2015.2.23., 현 정부는 임기 3년차를 맞아 정책성과 극대화를 위해 올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야 할 24개 핵심개혁과제를 선정·발표함. 기재부 소관과제는 ①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②공공기관 정상화 ③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임.

(1)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전체 사업 중 절반(734건, 51.6%)만 ‘정상추진’ 판정. 매년 비슷한 상황인데도,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점점 확대
-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평가대상사업 1,422건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734건(51.6%)이고, 688건의 사업이 폐지·감축·통폐합·사업방식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음
- 2012년부터 매년 평가 결과 절반정도의 사업만이 정상추진 판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사업수(2011년 2,053개→2015년 2,055개)는 줄지 않고, 보조사업의 규모는 2011년 43.7조원→2015년 58.3조원으로 14.6조원(33.4%)이나 증가함
▶ 매년 비슷한 결과가 반복되고, 보조금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아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총리의 의견은 어떤가?
▶ 보조사업수가 2개(0.1%) 늘어나는 동안 예산규모가 14.6조원(33.4%)이나 증가한 것을 보면 사업개수와 지출규모에 관련성이 없는 것 아닌가? 2014년 말 부정수급 종합대책에서 올해 도입하겠다던 보조금총량제를 올해 후속조치에서는 보조사업 10%감축으로 후퇴시켰는데, 이 상태라면 사업수 감축한다고 예산규모 줄이기는 어렵지 않겠나?

(2) 기재부는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반영 여부에 대한 구속력이 없음
- 국고보조사업의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큼
- 2015년 보조사업평가단이 ‘즉시폐지’를 통해 예상한 예산감축 규모는 1,213억원이지만, 즉시폐지 판정을 받은 65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2016년 예산안에 총 445억원(2015년 예산 530억원)이 반영돼 실제 폐지된 사업은 55개로 2015년 예산 기준 683억원에 불과함
- 실제 폐지된 55개 사업 중에서도 10개 사업(2015년 예산 516억원)은 이미 2015년에 종료될 예정이었거나, 내년부터 타사업과 통합되어 형태가 달라질 예정인 사업을 즉시폐지로 판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순수하게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된 사업은 45개 사업에 예산은 166억원 정도임
- 국회예산정책처도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추적해 폐지판정을 받고 예산이 증액된 사례 7건, 이미 사업완료시점이 정해진 사업에 폐지판정을 한 사례 4건을 찾아냄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에 따라 실제 순수하게 폐지된 사업의 규모는 미미한데, 수치를 늘리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의심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은 어떤가?
▶ 기재부는 국고보조사업 평가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보조금 규모를 감축할 의무가 있는데, 평가결과의 구속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평가결과를 강제한다 해도, 부처들이 평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갈등이 클 것으로 예상됨.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대책이나 계획이 있나?

(3) 기재부는 2014년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후속조치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 내용이나 실적은 정말 부정수급 뿌리 뽑을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이 의심되는 수준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문제가 개선되지 않음. 경찰의 수사로 2013.6월부터 2015.7월까지 2,903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 9,869명이 검거됐고, 적발한 부정수급액은 5,080억원에 달함
- 부정수급 근절하겠다는 기재부는 이러한 부정수급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2011년 보조금법 개정으로 도입된 대책들(보조사업자 선정시 공모방식 도입, 포상신고제 도입 등)의 효과에 대한 점검도 없음
- 포상신고제의 경우, 도입 후 현재까지 실적 파악은커녕 다른 부처의 제도시행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 실제로는 보조금 규모가 가장 큰 복지부(전체의 43.2%)만 해도 포상금 지급실적이 미미함(2013~2015.8월 5억9,386만원)
- 막연히 2017년 상반기 구축완료 예정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완성되면 부정수급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음
▶ 부정수급 현황 모르고 파악하려는 의지도 없는데, 부정수급 대책은 왜, 어떻게 기재부가 주도해서 생산하고 발표하는 것인가?
▶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고보조금 관리법 개정안(보조금 부정수급 대책)에 포상금 확대(건당 1억→2억)를 포함했는데, 기재부는 부처별 포상금 지급 실적도 모르지 않나. 현황 점검결과 포상금이 부족해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정책 내놓았다고 생색만 내려는 것 아닌가?
▶ 2017년 상반기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부정수급액이 2년간 경찰에 적발된 것만 5,080억원에 달하는 현 상황을 그때까지 방치할 생각인가?
▶ 국고보조금 개혁을 올해 안에 성과를 내겠다는 핵심개혁과제로 발표한 이상, 장기적인 대책과는 별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정수급 적발하고 실적 내놓아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나? 올해 안에 성과 내겠다는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로서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개혁이 목표하는 성과는 무엇인가?

4. 한국은행 경제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 : 금융계는 금융교육 강화한다고 난리인데, 한국은행 경제교육은 실적이 급감한 상태로 방치 중

(1) 한국은행 경제교육 추진체계 상의 3개 기본축(현장교육, 온라인교육, 교재개발)에서 현장교육과 교재개발의 2개축이 무너지고 있음
- 한국은행의 경제교육 사업 예산이 4년간 25.8% 급감(2011년 4억9,473만원→2014년 3억6,800만원) : 현장강의 예산이 15.8%(2억5,851만원→2억1,765만원), 교육자료개발은 54.7%(1억9,799만원→8,959만원)나 줄었고, 온라인교육 예산만 106%(3,823만원→7,877만원) 증가
- 반면 금융교육센터를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은 2012년 금융교육국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2013년 3억2,500만원→2015년 4억351만원)
- 한국은행의 현장경제교육은 예산과 함께 실적 역시 급격히 악화 : 2010년 2,768건 개최되고 27만4,135명이 참가했던 것이 2014년에는 1,164건 개최에 6만7,228명만 참가하여 2010년에 비해 횟수는 1,604건(57.9%)이 줄고, 참가자수는 무려 20만6,907명(75.5%)이 줄어든 상황
- 특히 청소년경제강좌 규모가 건수와 참가자수 모두 약 90%(2010년 1,708건 198, 396명→2014년 246건 18,142명)나 축소됐고, 소외계층 교육시설,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기관 경제강좌 실적(2010년 650건, 49,101명→2014년 464건, 21,189명)도 크게 감소
▶ 온라인교육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경제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 현장교육 실적악화를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금융감독원의 경우 ‘1사1교 금융교육’ 등 현장교육 강화하고, 취약계층 교육실적(2012년 660회, 55,949명 → 204년 838회, 64,901명)도 늘고 있는데, 한은은 이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2) 한은은 경제교육의 취지와 효과, 한은이 경제교육에 적극 힘써야할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정작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안 보임
- 한은이 밝힌 경제교육의 취지 : 각 경제주체들이 금융경제를 더 잘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경제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긴요. 중앙은행의 정책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주체들이 금융경제 현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때에 보다 적은 코스트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짐
- 강의실적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데도, 가만히 앉아서 올 테면 오고 말테면 마라는 식의 출강방식 고수
- 본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경제강좌 강의를 “대학생 봉사단”에 맡겼는데, 2013년 212건(본부기준) 중 170회(80.1%)였던 대학생 봉사단 출강 비중이 2015.6월 기준 100%(98건 중 98회)에 도달
- 2010년부터 한국경제교육협회* 연회비로 3,000만원씩 납부. 2011~2014년 4년간 납부한 연회비(1억100만원)는 동기간 현장강의 예산(10억574만원)의 10%에 달함
* 기재부 지정 경제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5년동안 271억원의 국가보조금을 횡령, 2014년 폐지됨
▶ 현장교육 실적이 악화일로임에도 어떻게 하면 한명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을 교육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음. 한은이 밝힌 경제교육의 취지대로라면 자발적인 신청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교육이 필요한 곳, 더 나아가 경제교육을 시켜야 하는 곳을 한은이 직접 발굴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한은은 2005년 경제교육 업무를 조직규정에 명시하였는데, 10여년간의 경제교육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는가?
▶ 강사진 역량을 강화해도 부족한 마당에 대학생 봉사단에게 청소년 경제강좌 강의를 맡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학생 봉사단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트레이닝을 받고 있나? 결국 예산도 아낄 겸 대학생들 데려다 한국은행 홍보대사 역할 시킨 것 아닌가?
▶ 연회비 3,000만원이면 현장강의 한해 예산의 10%가 넘는 큰돈인데, 달라는 대로 연회비로 납부했다는 게 말이 되나? 해당 협회가 5년간 271억원의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2014년 폐지될 때까지 아무런 의심도 없이 회비를 납부함. 국민들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 향상시킨다더니, 한은부터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 공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경제교육에서 괴리된 국민들의 경제인식 수준의 개선이 시급함
-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2015년 금융이해력(3개 영역) 측정결과 물가·이자·분산투자 등 금융경제의 기초지식 수준이 높아 금융지식(75.6점) 영역은 우수한 반면, 재무상황 점검, 금융상품 정보수집 노력 등이 미흡하여 금융행위(59.0점) 영역이 가장 낮고, 미래에 대비한 저축보다 현재 소비에 대한 선호가 강하여 금융태도(61.0점) 영역의 점수도 낮은 것으로 드러남
- MBC PD수첩 “가계 빚 1100조, 이대로 괜찮을까?” 편(2015.6.9.방송)에서 우리 국민들의 금융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났는데, 빚을 못 갚게 되자 빚내준 사람을 원망하고, 자신의 경제상황보다는 금리가 내려가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현상에 함몰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 등이 등장
▶ 가계부채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개인금융의 문제에는 국민들의 경제·금융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큰 몫을 차지한다고 봄. 국민들이 중요한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형편과 기회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 총재의 의견은 어떤가?

(4) 수요가 없다며 한은의 현장경제교육 실적은 떨어지고 있지만, 모순적으로 국민들의 경제교육에 대한 갈증은 매우 큼
- 2015.5월 KDI의 조사결과, 학교 밖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96.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 없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음. 그러나 실제 학교 밖에서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은 많지 않아, 일반국민의 72.0%가 사회에서의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음
- 학교 밖 경제교육 필요성의 이유로서 ‘경제여건과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55.9%),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이 많아져서’(29.8%)라고 응답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외부경제 여건의 변화에 민감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
▶ 1995년 경제교육의 첫발을 떼고, 2005년 경제교육 업무를 조직규정에 명시, 대국민 경제교육 맡고 있다 자임해 온 한국은행은 정작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상황, 수요가 줄어서 현장교육 실적이 감소했다면서, 수요조사라도 한번 해 봤으면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겠나?

(5) 최근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금융위, 금감원, 시중 은행 등 금융계는 대국민 금융교육 강화하겠다고 들썩이는데, 대국민 금융경제서비스 앞장서야 할 중앙은행은 복지부동
- 글로벌 금융위기, 가계부채 폭증 등 시대적 상황으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금융위원회를 필두로 금융기관들은 금융교육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대통령의 4대개혁(노동·공공·금융·교육) 담화 후속조치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개혁 추진과제에도 “생애주기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 맞춤형 교육 확대”가 포함됨
- 한국은행은 국회업무보고 시에도 경제교육 관련 내용은 어디에도 없음. 이대로라면 금융계가 주도하는 경제교육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될 것임
- 우리 국민들의 금융지식은 낮은 수준이 아니고, 문제는 철학이 부재한 금융태도에서 비롯되는 비합리적 금융행위임. 이는 단순히 금융상식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은만의 컨텐츠를 발굴해야 함. 금감원이 나무를 가리킨다면, 한은은 숲을 볼 수 있게 해야 함
- 현재 역량을 갖춘 독립경제교육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대국민 경제교육은 어느 한 기관의 역할이 아니고, 각자 나름의 노하우를 쌓아온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 금감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과 시너지가 긴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