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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드론 92% 중국산(51대 중 2대 국산),
공공용 드론 국내 제품 활용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갑)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보유한 드론의 92%가 중국산이며, 국산 드론은 단 2대뿐(JDC가 보유중인 저가 교육용 드론 제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우리나라 드론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분야의 드론 수요를 국내 기업 제품으로 채울 필요가 있다. 향후 도입할 드론은 국산 제품을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드론 산업은 소재부터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에 이르는 융복합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산업 분야이자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앞으로의 발전이 더 기대되고 있다.
※ 레저용‧상업용 시장 성장 등으로 민수 제작시장 규모는 ‘25년까지 109억$로 4배 이상 성장 전망(’16년 26억$, 美TealGroup)
< 연도별 전망치, ‘16.7 美 TealGroup, 단위: 억$ >
구분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공공용 | 0.362 | 0.85 | 1.54 | 2.116 | 2.43 | 2.805 | 3.465 | 3.91 | 4.105 | 4.64 |
상업용 | 3.871 | 6.498 | 10.798 | 17.209 | 27.571 | 35.22 | 41.36 | 47.526 | 56.23 | 65.13 |
취미‧레저용 | 22 | 26 | 33 | 35 | 36 | 36 | 37 | 39 | 37 | 39 |
* 건설, 에너지, 농업, 통신, 보험 등 상업용 시장 10년간 약 17배 정도 성장 전망
** (용도별 시장전망, `16년 → `25년) : 취미‧레저용 22억$ → 39억$ (1.7배)
/ 공공용 0.36억$ → 4.64억$(12.9배) / 상업용 3.9억$ → 65억$(16.8배)
우리나라 드론 산업은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과 실증사업 중심으로 육성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완구와 취미용 드론, 해수욕장 안전관리 등에 일부 활용되고 있으나, 상업용 드론 신고 대수가 2014년 165대에서 201년 570대, 올해 8월말 787대로 급증하는 등 드론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국내 드론 운영 현황, 누적 통계 >
구분 | ~‘11 | ‘12 | ‘13 | ‘14 | ‘15 | ‘16.8.31 | |
장치신고 대수 | 연도별 | 127 | 40 | 26 | 165 | 570 | 787 |
누 계 | 127 | 167 | 193 | 358 | 928 | 1,715 | |
사용사업 업체수 | 연도별 | - | 6 | 125 | 258 | 440 | 452 |
누 계 | - | 6 | 131 | 383 | 698 | 892 | |
조종자격 취득자수 | 연도별 | - | - | 52 | 615 | 205 | 293 |
누 계 | - | - | 52 | 667 | 872 | 1,165 | |
* 장치신고 대상 : 사업용 드론 및 비사업용 자중 12kg 초과 드론
** 사용사업 등록제도 신설(‘12년), 조종자 증명제도 신설(’13년)
***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격 취득 대상 : 자중 12kg 초과 사업용 조종자(`13년 시행)
국토교통부도 7대 신산업(드론,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리츠) 중 하나로 드론산업을 선정하고, “무인비행장치 활용 안전성검증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등 드론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은 교육용 드론을 제외하고 산업용으로 51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51대 중 중국산 드론은 92%에 달하는 반면, 국산 드론은 단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공공기관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산림청의 경우, 보유 드론 총 32대중 28대(87.5%)가 중국산인 반면, 국산은 3대뿐이며, 소방본부도 보유 드론 총 13대중 10대(77%)가 중국산이고 국산은 단 2대에 그쳤다.
이의원은 “전 세계 레저용 드론 시장은 중국이 70% 정도 장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향후 공공용・상업용 시장의 규모가 레저용 드론 시장을 압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국내 드론 제조업체의 기술력 배양과 상업용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산 상업용 드론을 우선 구입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의원은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인비행장치 신산업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을 한다면서 15개 컨소시엄과 5개의 대상지역을 선정했는데, 드론의 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과 충청권은 빼고 나머지 지역만 골고루 지정을 했다. 수도권이 당연히 수요가 많을 텐데, 서울에서 드론 테스트 하러 강원도 영월까지 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무인동력비행장치 권역별 현황 >
구분 | 수도권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경남 | 경북 | 강원 | 제주 |
대수 | 547 | 133 | 277 | 197 | 124 | 163 | 111 | 37 | 23 |
33.9% | 25.4% | 19.9% | 17.0% | 2.3% | 1.4% | ||||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자 국토교통부는 드론 시범사업 지역을 추가(11월)한다고 하는데, 수요자가 많고 투자 대비 산출 효과가 큰 수도권을 우선 지정해야 할 것이다. 드론 사업을 MRO 사업처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며, 그렇게 한다면 MRO 사업처럼 드론 사업도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드론 시범 사업을 가장 파급력이 큰 지역에서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 (시범사업 추가 추진일정) 수요조사 착수(9.2)→제안서 접수(9.28∼30)→전문가 검토‧선정(10∼11월)
※ 국토교통부 무인비행장치 활용 안전성검증 시범사업
‣ (사업명) 무인비행장치 新산업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 (사업기간) ’15.12월～’17.12월 (2년) ‣ (예산) 재정지원 無 (시범사업 운영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약 2억원/년 소요) ‣ (사업자) 공공기관‧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5개 대표기관 선정 ‣ (대상지역) 항공기 및 지상 안전에 유리한 5개 지역 선정 ‣ (검증대상) ① 新 산업 분야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② 법․제도 등 안전기준의 적정 수위 등 안전성 검토 |
※ (선정 결과) 사업자 : 15개 컨소시엄 / 대상지역 : 5개 공역
시범사업자 (15개) |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경북대 산학협력단, 국립산림과학원, 대한항공, 랜텍커뮤니케이션즈, 부산대 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성우엔지니어링, 에스아이에스, 에이알웍스, 유콘시스템, 케이티(KT), 한국국토정보공사, 항공대 산학협력단, 현대로지스틱스, CJ대한통운 |
대상지역 (5곳) | 부산(중동 장사포), 대구(달성군 구지면), 강원 영월군(덕포리), 전남 고흥군(고소리), 전북 전주시(완산구) |
우리나라는 IT 기술과 인프라가 뛰어나고 제조 능력이 탁월하며, 어느 나라보다 첨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 드론 개발과 상품화에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정부가 공공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드론을 도입하면 공공분야의 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높이고 우리 기업의 드론 경쟁력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의원은 “공공분야의 선제적 드론활용이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절실하며, 국토교통부에는 토지보상(LH), 지적재조사(LX), 하천‧댐 관리(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실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에 매우 적합한 산하기관이 많이 있다. 이들 기관이 현재 운영 중인 드론 활용 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더욱 확대해 정부의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며 국토교통부가 선도적으로 공공분야 드론 실증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인증 기준을 수립하여 글로벌 시장의 표준화, 규격화를 선도하는 것도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에 ‘드론인증센터’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드론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제 표준을 제시해 우리나라 드론 개발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 국토부 및 산하기관 드론 보유 현황 >
구분 | 모델명(제조국) | 보유대수 | 용도 | 대당가격 | 도입연도 |
한국수자원공사 | DJI Inspire1 (중국) | 1 | 사진 및 영상 촬영 | 7,960,000 | 2016 |
DJI Phantom4 (중국) | 1 | 부유물 및 녹조발생 감시 | 3,000,000 | 2016 | |
DJI Phantom4 (중국) | 1 | 부유물 및 녹조발생 감시 | 3,000,000 | 2016 | |
DJI Phantom4 (중국) | 1 | 부유물 및 녹조발생 감시 | 2,997,500 | 2016 | |
DJI Phantom4 (중국) | 1 | 부유물 및 녹조발생 감시 | 3,036,000 | 2016 | |
DJI Phantom3 (중국) | 1 | 부유물 및 녹조발생 감시 | 1,705,000 | 2015 | |
DJI Phantom4 (중국) | 1 | 학술,과학연구,언론홍보,시설물관리 | 2,350,000 | 2016 | |
한국감정원 | ㈜공간정보 ebee (한국) | 1 | 항공사진 촬영 | 45,000,000 | 2015.12 |
한국토지주택공사 | DJI Phantom3 (중국) | 1 | 홍보용 사업지구 촬영 | 1,600,000 | 2015.03 |
DJI S-1000 (중국) | 1 | 홍보용 사업지구 촬영 | 12,000,000 | 2015.03 | |
DJI Phantom4 (중국) | 1 | 발주여건조사, 안전점검 | 2,900,000 | 2016.05 | |
한국국토정보공사 | DJI Inspire-1 (중국) | 13 | 항공사진측량 | 5,000,000 | 2015 |
QuestUAV Q200 (영국) | 1 | 항공사진측량 | 80,000,000 | 2015 | |
한국시설안전공단 | DJI inspire 1 (중국) | 3 | 비탈면 점검 | 3,800,000 | 2015 |
DJI Inspire 1 (중국) | 1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활용 | 4,000,000 | 2015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DJI 인스파이어 1 V2.0 (중국) | 1 | 하천점검 및 관리 | 4,640,000 | 2016 |
금강홍수통제소 | DJI 팬텀3-프로페셔널 (중국) | 1 | 침수조사 | 1,750,000 | 2015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 DJI 인스파이어1프로 (중국) | 1 | 하천시설물 점검용 | 6,000,000 | 2015 |
진영국토관리사무소 | DJI 인스파이어1프로 (중국) | 1 | 하천,사면등점검 및순찰 | 5,926,000 | 2016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DJI 팬텀3 스탠다드 (중국) | 1 | 건설공사 점검용 | 1,025,000 | 2015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DJI S800 (중국) | 1 | 공중사진촬영 | 10,000,000 | 2013 |
DJI 팬텀4 (중국) | 1 | 공중사진촬영 | 3,500,000 | 2016 |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DJI 인스파이어 1 V2.0 (중국) | 1 | 하천점검 및 관리 | 4,640,000 | 2015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DJI 인스파이어 (중국) | 3 | 공사현장, 시설물 관리, 안전점검 등 | 2,600,000 | 2016 |
DJI 팬텀 (중국) | 3 | 1,700,000 | 2016 | ||
DJI 인스파이어 (중국) | 1 | 2,600,000 | 2016 | ||
DJI 팬텀 (중국) | 5 | 1,700,000 | 2016 | ||
국토지리정보원 | smart one (스웨덴) | 1 | 공간정보구축 | 76,000,000 | 2013 |
㈜공간정보 GD-801P (국산) | 1 | 공간정보구축 | 36,000,000 | 2013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드론파이터(DFX) (한국) | 20 | 교육용 | 158,000 | 2015 |
드론파이터(DFX) (한국) | 40 | 교육용 | 158,000 |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