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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콜센터 문자메시지 신청 4년간 18,257건, 사실상 방치!
- 교통안전공단은 리콜 관련 정보제공, 리콜조치 문자메시지 발송등을 위해 자동차리콜관리센터(www.car.go.kr)를 운영. 리콜조치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은 현행 우편발송의 문제점인 우편물 수취율 저하 문제를 보완, 정확한 리콜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
- 그러나 시행 4년째를 맞고있는 자동차리콜관리센터를 통한 문자메시지 신청건수를 보면, 구축 당해연도인 2013년도에 6,462건, 2014년에 7,264건, 2015년에 1,917건, 금년의 8월말까지 2,614건으로 총18,257건이 신청되었음.
- 시행 4년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 2,200만대 기준 0.08%만이 자동차리콜센터에 리콜 문자메시지를 신청. 사실상 홍보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임.
- 일반우편발송은 수취확인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반송율도 신뢰할 수 없으며, 실제로 수취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리콜관리센터를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함.
2. 매년 조사·발표하는 교통문화지수, 실제 교통문화개선에는 활용 방치!
- 교통안전공단은 매년 교통문화지수를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단지 조사에만 국한되고, 조사결과가 실제 교통안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는 전혀 하지 않고 있음.
- 일례로, 전라남도가 유독 타 시·도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은 경우, 이에 대한 원인 파악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개선 여부를 진단하여 중앙정부(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 해당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할 경우, 지자체의 자발적 교통안전 개선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바. 이러한 노력을 해 줄 것을 촉구.
※ 교통문화지수 각 영역별 지방자치단체 순위 현황: 뒷면 첨부 (p.5)
3. 교통안전공단의 사망·교통사고 다발구간 자료, 공유·활용 안돼!
-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망·교통사고다발구간 조사·발표자료가 서로 제각각임. 그리고 조사·발표자료를 상호 공유·활용하기 보다는 배타적으로 취급하는 문제 소지가 있음.
- 일례로, 서울시 사망·교통사고 다발구간 현황을 보면, 교통안전공단이 조사·발표한 8개 구간, 도로교통공단이 조사·발표한 23개구간, 서울시가 조사·발표한 25개구간중 도로교통공단과 서울시가 조사·발표된 신설동 로타리만이 유일하게 공통된 곳임.
- 유관기관간 상호 정보가 공유되어 교통안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