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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 교통안전공단
저소득층‧다자녀가정 대상 ‘카시트’ 지원 사업 규모 해마다 감소
이학재 의원, 저렴하고 안전한 “보급형” 카시트 개발, 저소득층 카시트 지원 방식 재검토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갑)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이 2005년부터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카시트 지원 사업의 규모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시행 첫 해인 2005년 카시트 지원수량은 3,500개로 2006년에는 2배로 늘어났으나, 2009년 들어 3,000개로 줄었고, 카시트 지원 방식이 무상대여에서 무상배포로 바뀐 2010년부터는 1,500개를 지원, 이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 1,000개를 지원하고 있다.
(※자료 첨부)
현행 「도로교통법」 상 승용차에 탑승한 6세 미만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이하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가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머리 상해치가 10배나 증가하는데, 카시트를 착용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어릴 적부터 안전 장구를 챙기는 과정에서 부모와 어린이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이는 간접적인 효과도 크다.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인 만큼, 6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서는 카시트가 필수품이다. 하지만 시판되고 있는 카시트는 그 종류가 많은데다,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수입 카시트의 경우 100만원을 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저렴한 제품이나 중고품을 사기에는 안전성이 의심된다는 게 영유아 부모들의 고민이다.
*고가~저가 카시트 평균 가격은 47만9,239원 (※출처 : 육아정책연구소 육아물가지수, 2015)
하지만 최근 5년간 공단이 선정한 카시트 지원 대상을 보면, 2011년에는 선정 1, 2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전체 지원 대상의 74%를 차지했으나, 2012년 이후로는 연 평균 22% 정도가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재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일수록 육아에 필요한 소비에서 카시트의 지출 비중이 낮다고 하는데, 그만큼 저소득층 영유아는 교통안전에 취약하다”며, “카시트 구매 비용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을 위해 카시트 지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저렴하면서도 안전이 확보된 ‘보급형(표준형)’ 카시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이 2010년부터 카시트 지원 방식을 무상대여에서 무상배포로 변경했는데, 무상배포로는 예산 상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카시트 무상대여 당시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각 주민센터에서 카시트를 관리하고 대여해주는 방법으로 카시트 지원 사업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