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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정책 중간점검 필요
- 물량 맞추기 위해 도시 외곽에 후보지 선정하는 것 지양하고 기존주택을 매입 해서 공급하는 매입방식도 적극 검토 필요
행복주택 입주자 기준 사각지대 해소 필요
- 대학 졸업 후 취업 전까지의 청년들이 적용배제, 적용 대상을 연령으로 변 경, 청년층 포괄적 수용 필요
행복주택은 LH가 젊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 공급한다는 것이 당초 도입 취지였다. 처음에는 도입 지역 주민들이 임대주택이란 이유로 반대도 심했지만, 젊은 층의 유입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과 행복주택의 인기몰이로 지자체에서도 높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부가 2018년까지 15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당초 취지와 달리 물량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교통이 불편하고 청년층의 주거 수요와는 무관한 곳에 행복주택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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