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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LH 국정감사, 서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부채 등 LH의 재무상황 점검하며, 공공주택건설 방안 질의 임대주택 운영손실 저감 방안 마련 및 건설택지 확보 필요성 강조 사업비 확보를 통한 행복주택 확대 필요 주장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채문제 등 LH의 재무상황을 점검하고, 임대주택 운영 손실 저감 및 건설택지 확보 문제, 행복주택 공급물량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LH의 재무상황과 관련하여, 연간 사업비가 16조원 수준인데, 2년간 15조를 줄인 점을 격려하는 반면, 부채가 과거에 비해 최악은 벗어났다 뿐이지 여전히 부채가 많다고 지적하며, 부채를 줄이면서 LH 본연의 업무인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운영 손실 저감 방안과 건설택지 확보 문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LH가 제출한 임대주택 운영손실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의 경우 약 1조에 가까운 운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운영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주택 건설택지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주택수급 조절정책에 따라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2020년부터는 택지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관습적 사고에서 벗어나 노후 공공청사부지를 복합용도로 개발한다거나 미매각 학교용지, 공영주차장, 노후 매입임대주택부지 등 도심에 가용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행복주택 공급계획은 15만호인데 20-30대 인구가 1,380만명임을 감안하면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정부 출자비율 확대, 기금금리 추가인하 등의 사업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행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