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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국감,이헌승의원실]주거환경개선사업 52.2%가 수도권·대전에 집중
- 작성일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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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52.2%가 수도권·대전에 집중
전국 30년 이상 노후주택 중 수도권·대전 비중은 30.3%에 불과
경북, 전남, 부산 등 노후주택 밀집지역 대책마련 시급
LH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역 편중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실에 따르면, 1990년~2016년 기간 동안 LH가 실시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52.2%(111건 중 58건)가 수도권과 대전광역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 분포한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전국의 30.3% 수준으로, 노후주택 비중에 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비중이 21.9%p 더 많았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경우 30년 이상 주택수가 전국의 2.3%에 불과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 사업건수의 20.7%(23건)를 차지했다.
이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수도권과 대전광역시 등 일부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30년 이상 주택수가 전국의 29%를 차지하는 경북, 전남, 부산의 경우 불량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참고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중 주민 자력에 의한 도시정비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LH 등 공공부문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이다.
이헌승 의원은 “경북, 전남, 부산지역에 분포된 30년 이상 주택수가 전국의 30%에 육박하고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은 전체 사업건수의 9%(10건)에 그쳤다”고 하면서 “LH가 사업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지역 편중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내역>
(단위: 건, 천m2, 호)
구분
사업건수
사업면적
건설호수
30년이상주택수
전국
111
(100.0%)
6,532
(100.0%)
109,139
(100.0%)
2,669,226
(100.0%)
수도권
35
(31.5%)
2,447
(37.5%)
41,216
(37.8%)
747,256
(28.0%)
대전광역시
23
(20.7%)
2,080
(31.8%)
29,307
(26.9%)
61,573
(2.3%)
대구광역시
14
(12.6%)
515
(7.9%)
10,905
(10.0%)
116,363
(4.4%)
광주광역시
12
(10.8%)
508
(7.8%)
9,474
(8.7%)
70,192
(2.6%)
전라북도
8
(7.2%)
267
(4.1%)
4,275
(3.9%)
176,037
(6.6%)
부산광역시
7
(6.3%)
292
(4.5%)
6,217
(5.7%)
247,742
(9.3%)
충청북도
3
(2.7%)
165
(2.5%)
2,609
(2.4%)
111,310
(4.2%)
경상남도
3
(2.7%)
39
(0.6%)
1,197
(1.1%)
231,853
(8.7%)
충청남도
2
(1.8%)
48
(0.7%)
833
(0.8%)
161,611
(6.1%)
경상북도
2
(1.8%)
54
(0.8%)
1,116
(1.0%)
271,839
(10.2%)
강원도
1
(0.9%)
46
(0.7%)
799
(0.7%)
129,699
(4.9%)
전라남도
1
(0.9%)
70
(1.1%)
1,191
(1.1%)
253,599
(9.5%)
제주특별
자치도
0
0
0
44,356
(1.7%)
울산광역시
0
0
0
38,141
(1.4%)
세종특별
자치시
0
0
0
7,655
(0.3%)
- 2016.10.4._주거환경개선사업_52.2%가_수도권·대전에_집중.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