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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국감,이헌승의원실]24,636m 안전기준 미달, 가드레일 전체의 58.7% … 전면개선까지 앞으로 39년 걸려
- 작성일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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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5호 TEL 02)784-7913 FAX 02)788-0334
담당 장은영 비서(jyy8929@hanmail.net)
24,636m 안전기준 미달, 가드레일 전체의 58.7% … 전면개선까지 앞으로 39년 걸려
경부선 333km, 서해안선 386km, 중앙선 311km 기준미달
가드레일 통과사고 최근 5년간 162건, 특단의 대책 필요
지난 1997년 이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상에 가드레일의 기준이 3차례 개정되었지만, 고속도로 상의 가드레일들이 교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고속도로 가드레일의 기준 미적합 연장은 총 4,196km 중 2,463km, 미적합율이 58.7%에 달하고 있었다.
특히 경부선은 463km 중 333km, 서해안선 437km 중 386km, 중앙선은 399km 중 311km의 가드레일이 기준에 미달했다.
노선별로는 경인선이 7km 중 7km로 100%의 미적합률을 보였으며, 남해1지선은 16km 중 15km(93.8%), 제2경인선은 30km 중 28km(93.3%)가 미적합했고, 울산선은 13km 중 12km(92.3%)가 미적합, 대전남부순환선 11km 중 10km(90.9%)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가드레일 통과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2011년 13건의 가드레일 통과사고를 기록한 이후, 2014년 44건, 작년 33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162건의 교통사고로 인해, 33명이 사망하고 108명이 부상을 당했다.
현재 도로공사는 가드레일 개량을 위해 예산을 쓰고 있지만 중기투자계획 수준으로 가드레일을 전 구간을 개량할 경우 약 39년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2020년 까지 최소 810억여원이 추가로 소요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이헌승 의원은 “미적합 가드레일의 대한 가장 궁극적인 대책은 가드레일을 전면 개량하는 것이다.”며 “하지만 개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시에 가드레일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
<가드레일 미적합 현황>
노선명
총연장
(km)
적합
(16년 사업량 포함)
기준미달
미적합율
비 고
(16년 개량)
총 계
4,196
1,733
2,463
58.7%
66
경부선
463
130
333
71.9%
1
남해선
352
242
110
31.3%
3
무안광주선
53
53
-
0.0%
-
88올림픽선
160
104
56
35.0%
-
서해안선
437
51
386
88.3%
10
울산선
13
1
12
92.3%
-
익산장수선
86
83
3
3.5%
1
대구포항선
63
14
49
77.8%
-
호남선
301
99
202
67.1%
-
순천완주선
119
119
-
0.0%
-
대전당진선
11
11
-
0.0%
-
중부선
319
71
248
77.7%
2
제2중부선
45
24
21
46.7%
6
평택제천선
126
82
44
34.9%
-
중부내륙선
385
215
170
44.2%
28
영동선
276
40
236
85.5%
1
중앙선
399
88
311
77.9%
9
서울양양선
15
15
-
0.0%
-
동해선
154
94
60
39.0%
-
서울외곽순환선
117
25
92
78.6%
4
남해1지선
16
1
15
93.8%
-
남해2지선
24
24
-
0.0%
-
제2경인선
30
2
28
93.3%
-
경인선
7
-
7
100.0%
-
서천공주선
72
72
-
0.0%
-
호남선의지선
57
34
23
40.4%
-
고창담양선
40
9
31
77.5%
-
대전남부순환선
11
1
10
90.9%
1
중부내륙지선
27
14
13
48.1%
-
중앙선의지선
18
15
3
16.7%
-
<가드레일 교체 중기 투자계획>
(단위 : 연장-km, 사업비-억원)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연장
689.6
62.0
83.0
223.6
216.0
105.0
금액
900.9
90.0
122.0
305.4
268.0
115.5
일 반
개량구간
연장
350.6
38.0
46.0
61.6
100.0
105.0
금액
451.9
65.0
69.0
92.4
110.0
115.5
노후포장
리모델링구간
연장
339.0
24.0
37.0
162.0*
116.0*
-
금액
449.0
25.0
53.0
213.0
158.0
-
* 단, ‘18～’19년 ‘노후 콘크리트포장 리모델링 구간’ 가드레일 개량은 포장 리모델링 사업 예산으로 개량추진
<가드레일 통과사고 발생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사고(건)
13
29
43
44
33
162
사망(명)
1
3
10
11
8
33
부상(명)
8
24
31
22
23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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