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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발전공기업, 막대한 순이익에도 대기환경 대책 방관
작성일 2016-10-06

5개 발전공기업, 막대한 순이익에도 대기환경 대책 방관

 

지난 5년간 4조 2305억원의 순이익에도 대기오염대책 신규 투자비는 미비

발전공기업 석탄화력발전소 53기중 먼지배출기준 10mg/Sm3이하는 5기뿐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 산자위)은 5개 발전공기업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투자가 극히 부진하다며 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5개 발전공기업 :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정우택 의원이 5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발전공기업 53기 석탄화력발전소 중 먼지 집진설비에 대한 신규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탈질설비(NOx)의 신규투자는 12억원(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5년부터 건설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가스 배출기준을 먼지는 10mg/Sm3이하,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의 배출기준을 50ppm이하로 강화하였다.

 

하지만, 현재 5개 발전공기업이 운영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에 53기가 있으며, 이 중 먼지배출기준 10mg/Sm3이하, 질소산화물(NOx)배출기준 50ppm이하를 만족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2014년에 건설된 영흥 5․6호기와 영흥 3․4호기(2008년), 여수2호기(2011년) 등 단 5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5개 발전공기업의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배출량은 2011년 16만 5천톤에서 2015년 17만 3천톤으로 증가하였고, 지난해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 40만 4천톤의 약 42.8%를 5개 발전공기업에서 배출하였으며, 5개 발전공기업은 지난 5년동안 연간 배출량의 2배이상인 86만 8천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지난 5년동안 5개 발전공기업의 순이익은 4조 2,30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사상최대인 1조 7,97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으며, 올해에는 지속적인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지난해 순이익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처럼 5대 발전공기업은 막대한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대책 신규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5개 발전공기업은 안정적인 전기공급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억제 등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막중하다”며 “5개 발전공기업은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 별 첨 >

 

▢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구분

먼지

(mg/Sm3)

질소산화물(NOx)

(ppm)

황산화물(SOx)

(ppm)

1996년 6월 30일 이전설치

(먼지 - 2001년 6월 30일 이전설치)

25 이하

140 이하

100 이하

2014년 12월 31일 이전설치

20 이하

70 이하

80 이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

10 이하

50 이하

50 이하

※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설비용량 100MW이상 발전소 기준

 

 

▢ 최근 5년간 5개 발전공기업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 배출량

연도

황산화물(톤)

질소산화물(톤)

먼지(톤)

합계(톤)

2011년

61,545

100,323

3,693

165,561

2012년

66,229

101,610

3,500

171,339

2013년

70,522

109,026

3,505

183,053

2014년

69,594

102,170

3,313

175,077

2015년

67,809

102,492

3,484

173,785

합계

335,699

515,621

17,495

868,815

※ 출처 : 5개 발전공기업

 

 

▢ 최근 5년간 5개 발전공기업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연도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합계

2011년

1,433

992

448

684

834

4,391

2012년

1,741

1,645

1,183

1,056

1,286

6,911

2013년

877

270

1,068

1,057

564

3,836

2014년

4,181

1,685

1,517

640

1,169

9,192

2015년

5,832

4,549

2,946

2,215

2,433

17,975

합계

14,064

9,141

7,162

5,652

6,286

42,305

※ 출처 : 5개 발전공기업

▢ 석탄화력발전소별 대기배출설비 설치 및 배출기준 현황

발전소

발전소

탈황설비

탈질설비

집진설비

건설

연도

건설

비용

(억원)

발전

규모

(MW)

설치

연도

설치

비용

(억원)

배출

기준

(ppm)

설치

연도

설치

비용

(억원)

배출

기준

(ppm)

설치

연도

설치

비용

(억원)

배출

기준

(㎎/S㎥)

보령 1호

'83

4,435

500

’09

733

100

’09

240

140

'83

217

25

보령 2호

'84

500

100

140

'84

25

보령 3호

'93

8,019

500

’99

1,984

100

’07

476

140

'93

404

25

보령 4호

'93

500

100

140

'93

25

보령 5호

'93

8,232

500

100

140

'93

25

보령 6호

'94

500

100

140

'94

25

보령 7호

'08

11,308

500

'08

800

80

'08

166

70

'08

240

20

보령 8호

'08

500

'08

80

'08

70

'08

20

서천 1호

'83

2,056

200

’98

542

100

’13

12

280

'83

113

25

서천 2호

'83

200

100

280

'83

25

당진 1호

‘99

16,469

500

‘99

1,638

100

‘07

440

140

‘99

367

25

당진 2호

‘99

500

‘99

100

‘07

140

‘99

25

당진 3호

‘00

11,394

500

‘00

100

‘06

140

‘00

25

당진 4호

‘01

500

‘01

100

‘06

140

‘01

25

당진 5호

‘05

9,409

500

‘05

794

100

‘05

168

140

‘05

289

25

당진 6호

‘06

500

‘06

100

‘06

140

‘05

25

당진 7호

‘07

8,362

500

‘07

382

100

‘07

180

140

‘07

375

25

당진 8호

‘07

500

‘07

100

‘07

140

‘07

25

호남 1호

‘72

1,498

250

‘11

353

100

‘10

158

140

‘99

187

25

호남 2호

‘72

250

‘11

100

‘10

140

‘99

25

동해 1호

‘98

5,638

200

‘98

104

150

-

-

150

‘98

174

25

동해 2호

‘99

200

‘99

150

-

-

150

‘99

25

삼천포 1호

'83

4,640

560

‘04

290

70

‘10

124

140

‘83

46

25

삼천포 2호

'84

560

290

124

‘84

46

삼천포 3호

'93

7,748

560

290

‘05

96

‘93

112

삼천포 4호

'94

560

290

96

‘94

112

삼천포 5호

'97

8,182

500

미설치*

-

140

미설치*

-

‘97

95

삼천포 6호

'98

500

-

-

‘98

95

영흥 1호

'04

23,174

800

‘04

360

45

‘04

72

55

‘04

67

20

영흥 2호

'04

800

360

‘04

72

67

영흥 3호

'08

14,521

870

‘08

632

25

‘07

127

15

‘08

142

5

영흥 4호

'08

870

632

‘08

127

142

영흥 5호

'14

25,283

870

‘14

776

‘14

95

‘14

165

영흥 6호

'14

870

776

95

165

영동 1호

'72

103.8

125

‘98

189

100

미설치

-

320

‘72

18

25

영동 2호

'79

586.9

200

‘98

254

-

‘79

18

여수 2호

'11

3,563

329

‘99

358

50

‘11

79

50

‘11

79

10

하동 1호

‘97

5,659

500

‘98

405

100

‘06

108

140

‘97

118

25

하동 2호

‘97

5,659

500

‘99

405

100

‘07

108

140

‘97

118

25

하동 3호

‘98

4,415

500

‘99

405

100

‘07

108

140

‘98

114

25

하동 4호

‘99

4,415

500

‘99

405

100

‘06

108

140

‘98

114

25

하동 5호

‘00

4,971

500

‘00

405

100

‘06

108

140

‘00

118

25

하동 6호

‘01

4,971

500

‘01

405

100

‘07

108

140

‘01

118

25

하동 7호

‘08

5,252

500

‘08

393

80

‘08

97

70

‘08

71

20

하동 8호

‘09

5,252

500

‘09

393

80

‘09

97

70

‘09

71

20

태안 1호

’95

11,755

500

’98

1,920

100

’06

635

140

‘95

719*

25

태안 2호

’95

500

100

140

25

태안 3호

’97

6,934

500

’99

100

’07

140

’97

25

태안 4호

’97

500

100

140

25

태안 5호

’01

8,209

500

’02

380

100

’07

140

’02

25

태안 6호

’02

500

100

140

25

태안 7호

’07

9,057

500

’07

730

100

‘07

125

140

’07

190

25

태안 8호

’07

500

100

140

25

* 삼천포 5,6호기는 저유황탄, 저질소탄 사용으로 배출기준 준수

※ 출처 : 5개 발전공기업

보도자료 - 발전5개사 미세먼지 감축 외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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