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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평균나이 54~63세로 고령자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에 지난 5년간 약 32억원 가량의 후원금을 받아 밀착보호가 필요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자살, 고독사, 방화, 직원폭행과 같은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용인갑, 자유한국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구임대 입주자 평균나이가 63세, 공공임대50년은 55세, 국민임대 54세로 고령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적 자립여건이 약한 입주민의 사회적 불만이 상습음주, 폭행, 시설파손 등으로 표출되고,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단절 및 고립감으로 자살, 고독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입주자 사고현황(2012~2016년, 총 1,380건)
▲방화는 239건 ▲직원폭행은 184건 ▲살인 9건 ▲고독사 92건 ▲자살 140건 ▲기타 716건
현재 주택관리공단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후원업체수와 후원금으로 입주민 고독사와 자살예방 등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하는 ‘관리홈닥터’ 제도를 통해 밀착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자살, 고독사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지금의 관리 방식이 성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용역 및 전수조사 등을 통한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주택관리공단이 지난 5년간 업체들로부터 후원금 32억 3천 1백만원을 받아 ‘관리홈닥터’ 제도를 통해 밀착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 고령층의 우울 재활 등에 대한 각별한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경제적 자립여건이 약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고령층에 대한 관리는 이제 국가적 차원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