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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공적임대주택 17만호, 허구에 불과
- 공적임대주택 공약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문재인 정부의 연간‘공적임대주택 17만호’공급이라는 약속이 허구며,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박완수 의원이 국토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13만호의 기준은 ‘준공 기준’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만호는 부지확보 기준은 ‘공급 기준’으로 작성되어 기준이 달라 합산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합산해 공약으로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공약과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2017.7.25.) 발표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이를 살펴보면‘18~’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연간 13만호, 공공지원주택 연간 4만호 공급 등 공적임대주택 17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공적임대주택’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공공임대 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한 주택’ 2가지 사업을 합쳐놓았음에도 마치‘공공’임대주택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계획을 준공기준으로 작성하여 연간 신규건설형을 매년 7만호, 매입형을 연평균 2.6만호, 임차형을 연평균 3.4만호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단위 : 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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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08∼'12 |
'13∼'16 |
’17 |
공급 계획 (준공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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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19 |
'20 |
'21 |
'22 |
합계 |
평균 | |||||
|
합 계 |
연 9.1 |
연 10.8 |
12 |
13 |
13 |
13 |
13 |
13 |
65 |
13 | |
|
|
건설형 |
연 6.2 |
연 6.1 |
7 |
7 |
7 |
7 |
7 |
7 |
35 |
7 |
|
|
매입형 |
연 1.4 |
연 1.2 |
1.6 |
2 |
2.5 |
2.5 |
3 |
3 |
13 |
2.6 |
|
|
임차형 |
연 1.5 |
연 3.4 |
3.4 |
4 |
3.5 |
3.5 |
3 |
3 |
17 |
3.4 |
그런데 신규건설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를 보면 매년 7만호씩 계획하고 있으나 지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건설형은 6만1천호, 금년은 7만호인 상황이어서 지난 정부가 하던 수준에 불과하고, 매입형과 임차형을 조금 더 늘려 지난 정부가 하던 수준보다 조금 증가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사업’은 연간 4만호여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이를 붙여 17만호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연간 공공지원주택 공급 계획 (단위 : 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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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급 계획 ( ※ 부지확보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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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19 |
’20 |
’21 |
’22 |
합계 |
평균 | ||
|
합계 |
4.0 |
4.0 |
4.0 |
4.0 |
4.0 |
20.0 |
4.0 | |
** 새로 도입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사업계획 수립·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지확보 기준으로 공급목표 설정
그런데 공공지원주택은 공급계획이 준공기준이 아닌 부지확보 계획으로 잡혀있는 상황이다.
공급계획 17만호 중 공공임대주택 13만호는 준공 기준으로 계획으로 설정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만호는 부지확보 기준으로 계획을 설정하게 되면, 결국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공급계획을 작성한 셈이 된다.
공공지원 주택의 부지확보 후 건설까지는 보통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부지확보 계획이 곧 공급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신규 건설이 아닌 매입형 임대주택의 경우 대규모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목표 달성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이 계획은 다른 기준의 수치를 단순 합계해서 공급계획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마치 해마다 17만호를 공급할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을 뿐인 것이 드러났다. 이는 명백히 국민을 속이는 행위인 것이다.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17만호 건설계획은 국민의 눈을 속인 허구”라며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한 사과와 제대로 된 정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