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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LH 공공임대주택 관련 질의!
-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갖고 있는 허점 지적
○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는 13일, 20대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 질의에 나섰다.
○ 박 의원은 LH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마다 5%내에서 올리는데, 매번 최대치인 5% 가까이 상승했다며, 2년마다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상승률로 올리다 보니 입주자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상승률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해놓은 것뿐이지 꼭 2년마다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LH는 매 2년마다 임대료를 올리고 있다며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LH 사장에게 입주자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며 그에 따라 임대료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가급적 많은 배려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또한 박 의원은, ‘14년부터 ’17년까지 1,745건의 임차권 양도·전대가 발생했으며, 이 중 불법 양도·전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가 즐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LH 사장에게 불법 양도거래를 막기 위한 특별대책이 마련됐는지 질의했고, 특정 직원에게 양도·전대 업무를 모두 맡기기 보다는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거액의 프리미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LH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LH 사장은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 이 외에도 박완수 의원은 새 정부의 공약실행을 위해 수정된 LH의 향후 5년 예산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으며, 신사업으로 인한 LH의 재정부실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박 의원은, LH가 서민들을 위해 마련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일반 관리비보다 높게 나타난다며, 평균보다 낮은 관리비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진주의 성공적인 혁신도시 시즌2를 위해 200만 평방미터의 클러스터 부지를 추가로 지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으며, 경남 지역발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이에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추가용역확보 등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